송언석 "정치추경..당선 축하파티냐"
김은혜 "무늬만 선별복지, 약자 역차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한 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축하파티 열듯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이 포함됐다.
송 원내대표는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효과가 미미하다"며 "(반면) 무차별적 현금살포는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채무가 1300조원이 넘으며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소비쿠폰 지급 방식 검토가 전 국민과 선별지급을 두고 여러 번 뒤집혔다는 점도 꼬집었다. <2025년 6월 11일字 1면 참조> 결국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 소득상위 10%는 15만원만 지원하는 차등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경제부총리가 아직 임명되지 않아 민주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게 송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경기진작용 추경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효율적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면서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 국민 지급을 고집한 탓에 오히려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의 총량은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내놨다. 그는 "지원이 상위 소득층까지 확대되면서 정작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은 1조5000억원만 지원을 받는다. 전체의 11% 남짓이다. 무늬만 선별복지지 약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상 만성채무자 빚 탕감'을 두고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선별하고 성실상환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