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방통위·해수부 이번주 업무 재보고… "성실 보고 책무" [정부 기강잡는 국정기획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간담회
"업무보고 중단, 갑질 아냐
대통령 정책 메시지 이해해야"
분과별 TF 구성 방향성 제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정기획위원회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위원장, 홍창남 사회2분과위원장, 이찬진 사회1분과위원장,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위원장, 이한주 위원장, 정태호 경제1분과위원장,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뉴스1

국정기획위원회가 18~20일 세종 정부부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관련, '어차피 나갈 장관들에게 갑질을 한다' 등의 일부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정위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고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이유로 업무보고를 중단했던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대상으로는 다음 주 내로 다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위는 부동산 가격 대응과 관련, "일시적인 대책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 분과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국정위 갑질, 동의할 수 없다"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위가 장관들을 질책했다든가, 떠나는 분들을 야단쳤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장관들이 국정위 업무보고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국정위가 보고를 받으러 세종으로 내려갔던 것도 경청을 위해서 한 일"이라며 "질책을 하려면 장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참여한 장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과 정책 메시지 등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위원장도 "당연히 모든 부처는 현재의 업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모든 인수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 이번에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3개 기관(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준비 정도나 또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으로 자료 유출이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 재보고 시점은

국정위는 이번주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검찰청은 25일, 방통위는 26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4일까지 검찰청 업무보고 자료를 먼저 내고, 25일 오전 10시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위원장은 "방통위의 경우 26일 10시에 국정위에서 재보고를 받기로 돼 있다"며 "방송 관련 공약은 23개 정도 있는데 방통위가 보고한 연관 공약은 8개 정도다.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공개됐던 국정비전 태스크포스(TF), 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대한 재정 TF, 조세 재정개혁 TF 등 5개 외에 분과별 TF가 추가 구성될 수 있다는 방향성도 처음 공개됐다.

가령 경제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신성장동력 TF를 자체 구성하는 방식이다.

국정위는 현재 김문수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밝혔던 공약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여야가 협치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할 방침이다.

[e-mail]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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