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가 지난해에 이어 오는 25~27일 현장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책 수립과정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정병국 위원장의 기조에 따라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대학로 예술가의집 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25일에 공연예술 분야를 시작으로 26일 시각·다원예술, 27일 문학 분야까지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분야별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총 30여명의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예술위의 정책방향과 관련된 발전적인 제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현장 참관을 희망하는 이는 예술위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으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예술위 측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2025년도 지원사업 설계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19 10:55:27[파이낸셜뉴스]한국남부발전은 지난 6일 부산 본사에서 국내 주요 출자회사 대상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스포영남파워(사장 권도경), 대구그린파워(사장 금성주), 한국파워엔지니어링서비스(사장 윤진영), 정암풍력발전(사장 김명진), 코스포서비스(사장 김종대) 등 9개 출자회사와 남부발전이 올해 주요사업 및 지난해 주요실적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출자회사별 현안사항 △경영전략 △핵심이슈 등을 공유하는 한편 모회사-자회사간 제안 및 협력할 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남부발전 측의 설명이다. 이승우 사장은 “분야별 주요 출자회사들의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2024년도에도 회사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07 15:36:35[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 회복세 견인을 위해 관세청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며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적 발굴을 주문했다. 30일 인천공항 인근 수출 반도체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신선과일 수입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최 부총리는 이같이 강조했다. 국세청에 이어 올해 외청장 업무보고는 실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을 병행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핵심원자재 공급망 점검 등을 위해 지난 23일 국세청과 26일 조달청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관세청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정훈 세제실장, 이형철 관세정책관 등이 동행해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최 부총리가 찾은 관세청 '보세창고'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다. 이 가운데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화물관리체제 간소화, 반출입 절차 자동화 등 기존 보세창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 수출형 보세창고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목이 관리 대상이다.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 등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을 자유롭게 분할·결합·재포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입부터 수출까지 총 8단계를 거치던 절차도 2단계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고 청장 역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며 "현장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관세약정 등으로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답했다. 또한,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와 자금세탁 등 사회문제 관련 건에도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수입가격이 최근 물가 변동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등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외청 업무보고’의 마지막 일정인 통계청 업무보고 역시 다음달 2일 현장방문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30 14:32:0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업무보고를 시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2024년도 업무보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각 실국이 시장에게 주요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수혜 대상인 시민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이번 대시민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더 살기·더 즐기기·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할 계획이다. 대시민 업무보고는 실·국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업무보고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생·경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위니아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과 소상공인, 건설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난에 따른 피해 업종 중점 대책과 창업·실증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후 △교통 △출산·보육 △복합쇼핑몰 △통합돌봄 시즌2 △스포츠·관광 △걷고 싶은 길, 광주알이(RE)100 △청년정책 △대표축제 등의 순서로 열린다. 광주시는 시정의 모든 정책이 서로 맞물려 이뤄지기 때문에 실국 간 개별 보고가 아닌 관련 실국이 협업해 함께 준비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정확한 방향과 속도로 다 같이 협업하며, 일의 경계를 넘는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 팀이 돼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23 15:13:45윤석열 대통령이 4일부터 주제별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생'과 '개혁'의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10대 주제를 정했다. 각 부처 수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던 방식을 파괴한 혁신이어서 기대가 크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 대통령이 피부에 와닿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새해 첫날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의 실행방안이기도 하다. 주제별 업무보고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형식의 파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고민과 열정이 느껴진다. 반면 실속 있는 정책 도출은커녕 속 빈 강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분명한 건 기존 부처별 비공개 업무보고 방식만으론 산적한 국정 현안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부처별로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 행태는 부처의 무사안일주의에 그칠 뿐이다.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을 질타한 이유이기도 하다. 틀에 박힌 정책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봤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면 사문화될 뿐이다. 그래서 믿고 보는 주제별 업무보고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주제로 저출산 대책을 꼽을 수 있다. 이전 정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출산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도 딱 부러진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부처 간 칸막이가 워낙 두터워 저출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힘들기에 대안 도출도 어려운 게 핵심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부처 간 이기주의에다 추상적인 정책 제시로 탁상행정만 일삼고 있으니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주제별 업무보고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가령 국토연구원이 3일 제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는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사교육비 영향력이 두 번째로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객관적인 원인진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첫째 자녀 출산 유도를 위해 주택부문 정책 지원을 우선시하고,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순서별 맞춤형 제안이 그렇다. 미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귀에 솔깃하다. 부처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 자리를 마련한 점도 긍정적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롭게 시도하는 주제별 업무보고가 난상토론에 그친다면 차라리 기존 부처별 비공식 업무보고로 되돌아가는 게 낫다. 주제별 보고의 핵심은 결국 현장 중심의 문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으며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현 정부의 올해 미션은 주요 국정과제의 완수에 있다. 부디 주제별 업무보고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으로 운용돼 실용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2024-01-03 18:33:02[파이낸셜뉴스] 4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가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뀐다. 각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별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일례로 오는 10일 열리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다양한 부처가 함께 준비해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3일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이같은 형식의 변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장소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이 우선 고려되는 가운데,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부대 현장 등이 개최장소로 검토되고 있다. 각 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부처간 협업이 구현된다는 것에 대통령실은 주목했다.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각 민생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1-03 09:23:09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정부 부처별로 받던 신년 업무보고가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 행보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업무보고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콘셉트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도 참여하게 되고, 주제별로 묶어서 진행한다"면서 "부처별이라기보다는 주제별로, 또 현장성을 강화해 그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더 활기차게 논의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서 업무보고,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용산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거나, 부처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국민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듣는 토론회 형식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집중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발표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이후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과 취임 1주년 간담회 외에는 언론과 소통의 자리는 갖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선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1-01 18:59: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정부 부처별로 받던 신년 업무보고가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 행보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콘셉트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도 참여하게 되고, 주제별로 묶어서 진행한다"면서 "부처별이라기 보다는 주제별로, 또 현장성을 강화해 그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더 활기차게 논의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서 업무보고,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용산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거나, 부처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듣는 토론회 형식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집중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발표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이후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과 취임 1주년 간담회 외에는 언론과 소통의 자리는 갖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선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1-01 16:38:19[파이낸셜뉴스] “민생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무위원·참모들에게 내놓은 당부다. 이에 따라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 주제별로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참모들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 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떡국 조찬을 가지며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웠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생에 파고든다는 각오의 연장선에서 언론과도 가까이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마친 후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행보도 지난해와 달라진다.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 방식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 민생 주제별로 관련 현장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콘셉트로 실시한다. 그래서 국민들도 참여하게 된다”며 “부처별이 아닌 주제별로, 또 현장성을 강화해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활기차게 논의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콘셉트로 국민제안 보고대회도 구상 중이다. 현재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들 중 우수과제 온라인투표가 진행 중인데, 선정된 과제 관련 현장에서 보고대회를 열어 공개한다는 것이다. 제안 당사자인 국민들을 초청해 정부 관계자들이 정책화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연말에 국민제안 보고대회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일정들이 많아 1월 중 개최하는 것으로 미뤄졌다”며 “올스타전에서 우수 정책과제들이 선정되면 해당 정책과 관련된 현장에서 보고대회를 여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01 15:15:4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의 50% 이상을 위탁하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험사의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위탁해 손해사정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업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형 보험사의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게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어 손해사정 과정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험료 삭감 등의 불공정한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전한 보험업 구조 마련과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1-28 17: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