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 분리 비공개 청문
여야 전환 대비 신중론도 제기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논의됐던 안으로, 지나친 정쟁을 지양하고 역량 검증에 집중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언급해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로,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을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바 있다.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역량을 살피는 '공직역량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인 김민석 후보자부터 정국을 흔드는 상황이라 향후 원만한 조각(組閣)을 위해 권 의원 법안을 기초로 인사청문회 개선에 힘을 실을 공산이 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에 불과해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건 어렵지 않아서다.
다만 여야가 바뀔 때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이 정권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서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선 입법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도덕성 검증을 고리로 한 정쟁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위해 제출 받는 자료와 제보들은 언론 보도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로 퍼질 게 뻔해서다. 이 때문에 청문회 방식보다는 인사권 일부를 야당에 내줘야 실질적으로 정쟁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고위공직 임명에 대한 일정한 거부권 혹은 동의권을 야당에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야당이 흠집 내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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