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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의 핵심 요건은 당사자의 참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회적 대화의 핵심 요건은 당사자의 참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요건으로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정부 내 여러 위원회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사자 없는 대화는 사회적 대화라고 볼 수 없다"며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경사노위가 발표한 정년 연장 관련 공익위원안은 어디까지나 공익위원들만의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술적 문제나 인적 오류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며 "지배구조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구조적 요인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왜 우리는 같은 데서 계속 넘어지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SPC는 그 구조부터 발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당시 캠프 노동본부 차원에서 SPC 노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며 "작업중지 해제가 됐지만, 그 판단을 넘어서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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