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상법·노란봉투법 6월 임시회 처리"…국힘 "법사위 양보해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26 16:01수정 2025.06.26 16:18

여야,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불발'
민주당, 국회의장에 27일 본회의 개최 요청
"7월 4일 전까지 추경안 처리해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야당에 넘겨야"

민주 "추경·상법·노란봉투법 6월 임시회 처리"…국힘 "법사위 양보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원 구성 관련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5일 경제6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건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3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추경 처리 시점과 명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사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용'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6월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를 처리 시한으로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게이트 키핑' 역할인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야당 몫으로 재배분 해달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간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협상에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27일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고 다음 주 추경안을 통과시겠다는 방침이어서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겸 직무대행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장 선임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1차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으로 여야가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법사위원장 만큼은 국민의힘에 재배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만큼, 1년 임기를 마친 현시점에서 위원장을 넘길 수는 없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양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야 간 막판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27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임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27일 본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30일에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과의 회동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