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핵심 과제, 국정과제 분류,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1주 차에 활동의 토대를 닦는 시간을 가졌고, 2주 차에는 분과별로 담당하는 정책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조 대변인은 "분과별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통해 국정과제 초안 작업을 진행했고, 1차 안을 국정운영 5개년 TF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초안을 만들기 위한 각 분과별 초초안이 취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초안은 향후 실무 협의와 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과제별 실행계획도 병행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조 대변인은 "공약 사항을 정리했고, 기타 수요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은 공약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각 소위원회별로 축조심의가 이루어졌고,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조직개편 TF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중"이라며 "이날 논의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기본 안의 얼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과 조직 개편 발표의 연관성'에 대해 "(조직 개편은) 아무리 빨리 안을 확정해도 발의하고 처리하기까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며 "한 달 이상 공백을 만들 수 없어 대통령이 현재의 정부조직 틀을 갖고 장관을 지명할 것이고, 개편 수요 발생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조 대변인은 "균형성장특위는 곧 위원장 선임이 마무리돼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성장의 비전과 과제를 정리하고, 지역 공약을 함께 분류해 국정과제 체계에 통합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민생 과제를 포함해 시급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안, 해양수산부 이전 사안 등은 이미 신속추진과제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논의할 대상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사법고시 문제는 대통령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상황이고, 토론 과제가 모두의 광장에도 올라와 있다"며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두의 광장'은 일 평균 방문자 수는 약 2만2900명이며, 정책 제안은 하루 평균 3만6800건에 달한다. 접수된 국민 제안은 정책성 여부를 판단해 토론 과제로 상정하거나 각 분과에 전달되며, 국정과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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