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분석 AI, 방산, 소상공인 지원, 재난 안전 등 겹쳐 상당히 구체적으로 비슷한 공약도 확인 국정위 "7개 야당 중 5개서 회신, 과제 반영"
파이낸셜뉴스가 1일 이재명·김문수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양 측이 겹치는 내용은 △AI △방산 △소상공인 지원 △재난 안전 △장애인 △노인 돌봄 △원패스 교통비 △에너지고속도로 등이다.
가장 많이 겹치는 건 AI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양 측 모두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공감했다. 특히 AI 관련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 규제 개선, 투자·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등 구체적으로 비슷한 공약도 있었다.
방산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키우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방산과 관련해서는 지원 확대, 집중 육성 등이 일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등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반면, 김 당시 후보는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집중 육성 등을 제시, 구체성에 차이는 있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서 뜻이 일치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등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김 당시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앞세웠다.
이밖에도 재난 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및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와 노인 복지 향상, 원패스 교통비를 통한 부담 완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에서 일치하는 공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는 최근 야댱을 대상으로 요청해 받은 공약들을 정리, 국정 과제 반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7개 야당에 제안을 했고 5개 야당에서 회신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정책 공약집 파일 형태로 보내왔다. 민주당과 공동선대위 운영한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에서도 공문 회신을 했다. 당시 했던 공동선언문 11대 정책 과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공약을 검토, 국정 과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최근 연이어 '공통 공약 수집'을 강조하고 있다.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최근 야당에 공약 자료 등 보내줄 것 요청했다"고 공표했으며, 앞서 박홍근 국정위 정책기획 분과장도 "정부로부터, 또는 당으로부터, 또 우리 내부적으로 분류를 통해서 (공통 공약을) 골라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여야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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