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계대출 7조원 육박
한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추가 부채 관리방안도 제안
1일 한은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유상대 한은 부총재 등 집행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향후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에도 7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부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은은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확대 지정하거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등을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상승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에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이 오는 8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하면서 10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8월에 맞춰져 있던 금리인하 시점이 대출규제안의 결과에 따라 10월로 이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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