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학교 급식실에서의 산업재해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폭증하는 등 급식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국회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급식노동자 100여 명과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고품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 관련 법규에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학교 급식실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01건이었던 산업재해는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학교 급식실의 산업재해율은 3.7%로,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율 0.67%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산업재해 중에서도 폐암 발병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총 175명이며, 이 중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고강도 노동과 잦은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이직을 불러와,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조리실무사 정원 미달 상태에 놓이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는 재직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학교 급식의 안정적인 공급마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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