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포럼 정책토론서 경고
달러 코인으로 전환 더 쉬워져
"통화주권 훼손 악화시킬 위험"
주요국 총재 '규제 필수' 한 뜻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교환의 급증할 가능성이 크고, 외환거래 모니터링 등의 허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포럼 정책토론에 참석,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시중은행과 예금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면서 "블록체인 신기술로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며, 이상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여서 어떻게 할 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민간자금이 유입될 경우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를 일축했다. 그는 "솔직히 그 반대"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핀테크 등의 요구 등을 이유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중심의 예금토큰 실험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해온 이 총재가 계획 변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선 다른 중앙은행 수장들도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주정부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베일리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서 신뢰와 명목가치 보존을 충족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도 "화폐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의 이익에도 좋지 않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수행능력을 약화시키고, 의도치 않게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p 낮췄고, 지금도 인하 사이클에 있다"며 "성장률을 고려해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추가 금리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금융안정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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