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했던 민주
李대통령 집권하자 추경 통해 부활 요구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국정운영 위해 필요"
검찰·감사원 특활비도 금액 없이 복원 요구
野, 검찰 40억·감사원 7억..尹 편성액 절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시 편성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민주당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정권을 되찾자 다시 특활비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 증액 수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증액 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 예산에서 특활비는 아예 없고, 업무지원비 91억7700만원만 편성돼있는 상태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본예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82억5100만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 또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즉, 정권이 바뀌자 권력기관 특활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다만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증액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금액의 절반을 제시했다.
먼저 검찰의 경우 40억4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지난해 제출됐던 올해 본예산 정부안에 편성됐던 금액의 절반이다.
김기웅·김대식·배준영·유영하·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정훈·조지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형 집행 활동을 통한 국민안전 및 민생지원을 위해 검찰활동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 특활비도 올해 본예산 정부안에 편성됐던 예산의 절반인 7억59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박덕흠·장동혁·정점식·조배숙 의원은 “특활비는 감사원 직원이 제출하는 정보활동에 대한 1인당 월 10만원 수준의 보전성 경비로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비 및 정보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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