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심사를 통해 31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다만 여야 최종 합의는 불발된 터라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불참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소위에서 여야 협의로 감액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주요 증액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이날 새벽까지 여야가 합의한 감액은 반영됐지만, 끝내 최종 합의는 결렬되면서 증액의 경우 민주당 요구만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 인당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비 보조율을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추가지급해 2조4000억원 증액됐다. 그 외에 일부 사업들이 조정되면서 1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그 결과 30조5000억원이던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 규모로 수정됐다.
증·감액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한 부분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과 기초연금 예산 3000억원 삭감 등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해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 삭감을 관철한 바 있는데, 집권하자 다시 되살리자고 요구한 것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불용예산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비판을 쏟아내며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 지급이 완료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이날 안에 본회의 문턱을 넘겨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같은 이유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증액 △청년도약계좌 예산 증액 △초단기 근로자 고용 안전 재원 확대 △소상공인 비용 보전 바우처 △산불 이재민 추가 지원 △부산 싱크홀 방지 공공인프라 예산 확대 등 민주당이 거부한 추경 증액 요구를 열거하며 “중요한 건 포퓰리즘 공약보다 실질적 민생에 도움이 될 예산”이라면서 “더구나 민주당이 없앤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킨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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