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첫 1%대 경고 [트럼프發 충격파]

OECD 올해 전망 2.0%→1.9%
저출산·혁신부족 등 복합적 원인
한은도 "생산성 향상 서둘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치면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2.0%)보다 0.1%p 떨어진 수치로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 GDP의 증가율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의미한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0.3%p 급락했다.

특히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크고 성숙한 미국(2.1%)보다도 낮다. 한국은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이 조만간 다른 주요 7개국(G7)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21년과 비교하면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달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p나 떨어져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e-mail]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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