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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지난해보다 집값 과열 속도 가팔라...빠른 ‘해피엔딩’ 불확실”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 매우 과열
지난해 8월보다 속도 빨라 경계감 커
조직구조 개편해 강력한 규제 집행해야“

이창용 “지난해보다 집값 과열 속도 가팔라...빠른 ‘해피엔딩’ 불확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지난해보다 집값 과열 속도 가팔라...빠른 ‘해피엔딩’ 불확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에는 금리인하를 한 번 쉬면서 (집값 상승세가) 잡혀 '참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 때처럼 해피엔딩이 금방 올 지는 잘 모르겠다. 큰 걱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경기 부양 압박에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실기론’을 무릅쓰고 금리를 동결한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한 것이다. 당시 한은은 8월에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자 10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번져나가면 젊은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이번 대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면서 "새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가계부채 관리정책인 만큼 최근의 거래량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내려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와 같이 공조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등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 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 만으로는 안 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정책)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은행권 감독·조사권에 있어 한은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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