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로 정당보조금 중단 입법 공방
이에 선거지원금 이중지급 문제 재조명
선거 있는 해에는 최대 1400억 기록도
국회 특활비 삭감처럼 여야 논의 기대
다만 여야 재정 30% 의존해 어려울 전망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묵은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매개로 상대 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입법을 추진하면서다. 야당에서는 차제에 정당보조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내란특별법과 독재방지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 당의 보조금을 끊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 독재방지특별법은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막는 게 골자이다.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두 법안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내란범과 대북제재 위반범으로 간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입법 여부보다는 정당보조금 문제가 재조명되는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보조금은 수년 간 논의돼온 국회의원 특권 폐지 대상 중 하나라서다. 실제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정당보조금 폐지를 내걸었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당권 도전 때도 같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당보조금이 특권으로 취급받는 이유는 당 운영과 선거를 명분으로 한 ‘이중지급’에 있다. 정당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건 민주주의 선진국들을 보면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이와 별도로 선거지원금도 지급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지난해 지급된 정당보조금 총액은 1010억원이다. 이 중 22대 총선 선거보조금이 508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의 경우 476억원에 그쳤고, 그에 반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에는 선거지원금이 955억원에 달하며 정당보조금 총액이 역대 최대인 1420억원을 기록했다.
여야 공방을 계기로 정당보조금 특권 문제에 관심이 쏠리면 축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과거 2018년에도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화두가 됐고 폐지 수준으로 삭감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바 있어서다.
다만 정당보조금은 국회 특활비와 규모와 의존도가 달라 여야가 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특활비의 경우 60억원 정도에 불과해 올해 예산 기준 9억8000만원으로 줄인 게 큰 타격이 없었지만, 정당보조금은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000억원이 넘는 규모라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재정의 30% 정도는 정당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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