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염·주거 민생대책
생활 밀착형 재난 관리 체계
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층 보호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기후 영향으로 수급이 불안한 배추, 수박, 계란 등에 대해 출하 물량 조절과 공급 확대에 착수했다.
배추는 여름철 생산량의 15%인 3만5500톤을 확보해 수급을 조절하고 한우 공급량은 평시 대비 30% 확대한다. 닭고기·계란은 생산량 자체를 늘린다. 고등어와 오징어 비축물량 1100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높은 라면, 빵, 삼계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 130개소에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상기후의 확산에 따라 물가 대응을 넘어 '생활 밀착형 재난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도 나섰다.
김 총리는 "7월 초 40도를 넘는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미에서 젊은 청년이 폭염 속 작업 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폭염은 단순한 기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열사병 예방 장비를 긴급 지원하고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5대 폭염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 중이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전이라도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며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기후위기형 재난 대응체계 전환에 나선다. 강원 영동 지역은 마른장마 영향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가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하천 굴착, 양수장비, 급수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점검을 95%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규제 이행 점검과 함께 주거 사각지대 보호도 논의됐다.
월세 비중 증가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에 대응해 선호지역 중심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공공 분양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모델로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확대,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 '청년월세'를 2차 추경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층이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고 LH 매입 절차 단축, 공공임대 대상 확대, 소방 안전 강화 등 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세사기 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고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한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과 '행정'의 '정' 모두 초코파이의 '정(情)'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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