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하방위험에 인하 기조는 유지
대출규제·관세·추경효과 지켜봐야
국정위, 저성장 기조에 대책 마련
AI산업 稅혜택·중기 지원 등 거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늘어난 주택거래량에 가계부채가 들썩이면서 숨고르기에 나섰다.
다만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지는 등 금리인하 필요성이 확대된 상황이라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수도권 집값이 크게 둔화될 경우 다음 달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보다 수도권 집값 중요
한은 금통위는 10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5월 총 네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이달에는 멈춰섰다.
향후 금리인하 시기는 금융 안정이 좌우할 전망이다. 연내 금리인하가 한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안정되는 속도에 따라 추가 인하 시점이 8월과 10월로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의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효과가 얼마나 작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면 앞선 대출 규제에도 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8월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한은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다. 이 총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매우 나빠진다"고 짚었다.
■8월 인하 가능성 대두
향후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8월까지 눈에 띄게 둔화될 경우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은 다음 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수출 개선세에 추경 효과까지 유입된다 해도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치고,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인 GDP 갭도 상당히 커지는 등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2% 가까운 수준으로 나빠지고, 성장률도 몇년째 잠재성장률 밑으로 내려가 있다"며 "관세와 집값이 안정되는 시나리오에서는 통화정책이 훨씬 쉬워지고 금리를 낮출 여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자 국정기획위원회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정위는 최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이 거론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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