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전국 500명 대상 조사
매출 줄고 경기회복 기대 부정적
세제 지원 등 맞춤형 정책 필요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자영업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수 침체 지속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년에 비해 벌이가 악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내수경기 회복에 앞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세제지원 강화,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등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자영업자 500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은 7.7%(전년 동기 대비)로 전망됐다. 상반기 매출 감소폭인 15.2%보다 7.5%p 줄었으나 매출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시각이다. 응답자의 과반(50.6%)이 내년에 경기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나타냈으나, 동시에 10명 중 4명 이상인 43.6%는 향후 3년 이내에 폐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폐업 예상 시기로는 △6개월 내(4.0%) △6개월~1년(8.6%) △1년~1년6개월(8.2%) △1년6개월~2년(7.4%) △2~3년(15.4%) 등이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 등 대출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13.8%)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비용 상승(12.4%) 등을 꼽았다. '빚 부담'과 관련, 올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360만원, 월 이자 부담액은 8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금리는 9.4%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30.0%) △지역별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17.1%)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14.3%)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및 가맹점 확대(13.6%)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급한 금융지원대책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27.4%)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21.7%)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취업·재도전 금융지원 확대(15.7%)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12.0%)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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