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동의"
"민주당 검찰개혁은 개악…독재의 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행하고 있는 범여권을 향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장악할 우려가 있으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악 4법'은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당대표 주자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한술 더 떠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1달 남긴 상황에서 설익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처리했다"며 "민생 범죄 수사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현 검찰개혁안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검수완박으로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18대 국회에서의 사법개혁특위 운영된 사례를 들며 "1년 4개월 동안 64번 회의하고 7번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만한 개혁 성과를 이뤄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하면 피해는 서민과 약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도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민주당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법안이 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아 통과되면 4개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비슷한 기관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도에 있다"며 "정치 사건을 빼앗기 위해 싸우고 민생 사건은 떠넘기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 해체를 선언했지만 암세포를 4개 기관에 전이시켜놔 괴물 같은 정치 경찰만 탄생할 것"이라며 "사법개혁특위 같은 기구를 구성해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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