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고 폭염, 7~8월 전기세 누진제 구간 완화"(종합)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7.15 14:17수정 2025.07.15 14:19

농수산물 히트플레이션, 중장기 전략 마련키로
민주 진성준 "예견되는 재해에는 과하게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또 폭염으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히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냉방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폭염에 따른 냉방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늘릴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발전기 정비 일정 최적화 등으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김 의원은 "폭염상황에서 전력 사용 어려움 겪는 저소득 취약 계층 지원할 계획"이라며 "7월1일부터 정부는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를 일괄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폭염으로 인한 히트플레이션 대응책 마련도 서두르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히트플레이션의 반복을 잘 관리해야 한다. 단기적 대응 넘어서서 중장기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폭염과 폭우 등 예견되는 재해에는 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폭염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며 "수박 한 통 소매가격이 3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뛰어올랐고 오이, 깻잎, 상추 등 채소 가격도 줄줄이 상승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돼지와 닭 같은 가금류 가축의 폐사도 잇달았다. 폐사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10배나 증가했다"며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며 고등어 오징어와 같은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 어획량도 크게 줄었다. 광어, 우럭 등 양식장 집단 폐사로 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이런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난 고위당정 협의에서도 여름철 재난 대비에 대한 대책을 함께 숙의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산업 현장 폭염에 대한 안전대책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가 넘어갈때마다 2시간마다 20분 휴식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4월과 5월 2차례나 재검토 권고했던 규제위가 새 정부 출범하면서 재심사 해 결정했다. 환영하고 잘 된 일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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