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검찰개혁 가능한 빨리, 수사·기소 분리 매듭"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7.16 13:52수정 2025.07.16 14:16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
野대통령 공소취소 주장엔 "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정 후보자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다. 검찰개혁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두고서도 공방이 지속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가 지난 6월 서울대 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공소취소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당시는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예상도 못했다"며 "특정 대학교의 동문회의 친목 포럼에 가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후에 임명된다고 해도 오직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결정되는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의 대략적인 얼개 작업을 8월 중 마무리한 뒤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8·2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면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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