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등 개별여행 갈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은 방안이 최근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별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한 남북간의 대화 재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남북 간 단체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통일부는 21일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송금 등 대량 현금 유입과 관련된 제재와는 상관이 없는 비영리적, 인도적 목적의 개별관광을 잠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남에서 직접 북으로 가는 관광, 제3국을 경유하는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산가족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 국민의 제3국 경유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 세 가지 방식의 개별관광 추진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북한의 미호응, 미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방북 승인 절차 등이 주요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기조, 남북 소통 채널의 미비,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등이 현실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의 관광 재개보다는 장기적 가능성 검토" 단계라고 조심스런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외화 벌이와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해 원산 등 동해안 관광지 개발에 적극적이다. 최근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개장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러시아 외교장관과 원산에서 요트 회담을 가진 점도 북한 측의 관광 유치 의지와 연계해 해석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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