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실무 직원들이 21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개편 논의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 등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고는 거의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호소문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직원들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현업 감독·검사부서 및 금소처 부서간 협업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단절된 금소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통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협업, 인적 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각종 민원·분쟁의 소관기관이 모호하게 돼 책임소재 시비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 체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소처 분리를 재고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정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정위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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