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세특위 구성 완료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2000억원이 넘는데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예산이 2000억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망친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와 혼연일체 되어 재정위기 세수파탄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임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완화 조치 등을 되돌리고 각종 유형의 세금 도입을 검토하며 증세 기조를 시사한 바 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위원장은 3선인 김영진 의원이 맡는다.
이날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특위는 여러 당 내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정부와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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