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연석 청문회로 전방위 압박
김범석 의장에 동행명령장 발부 고심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구조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일과 31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단과 함께 쿠팡 회원정보 대규모 유출사태 연석 청문회 개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증인 채택과 출석 요구에 최소 7일이 소요되는 만큼 30, 31일을 청문회 개최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곧장 증인 채택과 출석요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주로 도맡는 정무위는 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민주당 주도 청문회 주관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과방위를 주관 상임위로 결정한 것이다.
청문회 최대 관심사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출석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참석을 강제하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도 고려 중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청문회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고발조치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동행명령장을 통해 김 의장의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차원에서 쿠팡의 택배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은 "국토위는 택배사업자 서비스 등록을 주관한다"며 "생활물류법상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도저히 충족이 안되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2단계로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로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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