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방식안 도출은 해 넘길 듯
여야가 통일교 특검 시행에 22일 합의했다. 개별 특검안 발의 후 협의를 통해 연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로 분석된다. 다만 집권 여당의 연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패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 시행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을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여야) 각자가 특검법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이미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법안에 대해 논의했고, 현재도 절충이 이뤄지고 있으며 23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라도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 통일교 관련 특검이(하루빨리)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후보를 2명을 추천하되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특검'을 골자로 한 '통일교 여야 로비 의혹 특검안'을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22일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못 받을 것도 없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급물살을 탔다.
이처럼 민주당이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선회한 데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론의 강한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 중 67%가 통일교 특검을 찬성하는 등 민주·진보 지지층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이자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여야 회동에서 특검 추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연내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장 (특검 후보) 추천 권한 이야기는 못할 듯하다"며 "대법원이 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한 특검안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 아니냐"며 선을 그었다.
사실상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 권한을 두고 여야가 합의해야 특검안이 완성되는 만큼 민주당의 특검 수용이 그저 산적한 민생법안 200개를 연내 처리하기 위해 '시간 끌기용 꼼수'로 활용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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