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8명·국힘 7명·비교섭단체 1명
우의장 "이달 중 처리해달라" 당부
국회 사전동의 범위差 해소에 달려
■국회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한 처리 협력을 평가하며 이달 중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고, 미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빌미 삼아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로 도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여야는 조속한 입법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은 위원장 포함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내달 9일까지 한 달이다. 이번 주 안에 특위 위원 구성을 마치고 합의안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부터 대미투자 사업 검토 등 가능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급박한 상황을 전하며 가능한 빠르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채근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재인상 관보 게재를 할지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 무역대표부(USTR) 설명은 오랜 기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적자를 겪어 와서 한국정부에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을 줄이려 하는데, 진척이 없다면 관세를 높여서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한국이 빨리 임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 쟁점은 국회 사전동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은 특위를 통한 여야 합의 도출 시기에 달렸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8건이 계류돼있다. 민주당 발의안이 5건, 국민의힘이 3건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과 공사를 통해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추진하는 체계는 대동소이하나 국회 사전동의 범위 차이가 크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경우 대체로 국회 개입 대목은 기금 운용과 경영평가 결과 보고, 한미전략투자채권 정부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외환·재정 영향평가서 제출 등 기초적 수준이다. 가장 강도가 높은 진성준 의원안은 한미 협의 결과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확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협의를 마친 사업을 두고 국회가 마지막 점검을 하는 차원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결정 전반에서 국회를 설득하도록 했다. 일례로 박성훈 의원안은 대미투자 후보사업들을 국회에 보고하고, 미국 측에 제안하려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 또한 추진하려면 국회가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협조하는 만큼, 국회 사전동의 범위를 넓게 두자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공산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관세 재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특위 심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우리 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처리 스케줄까지 내놨지만 미 정부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100%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때문이라는데, 100%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여야와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대미외교통상사절단을 꾸려 미 의회와 백악관을 아웃리치(대외접촉)을 하자고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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