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이 현실화될 경우 2005년 이후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행사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황을 논의했다"며 "삼성전자 노사의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6일 귀국길에서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파업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 총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 중단은 단순히 개별 기업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며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협력업체 경영 악화, 고용 위축, 국내 투자 감소 등 국민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파업 과정에서 웨이퍼 폐기까지 발생할 경우 경제적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산업단지 조성과 세제 지원,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노조 역시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7조에 따라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즉시 노조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과 강제 중재 절차에 착수한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 발동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가 실제 발동에 나설 경우 국내 산업계와 노동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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