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사전 수렴>
종부세 합산가액 전환엔 공감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관계부처 경청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토론을 거쳐 이날 종합논의를 진행했다.
공급 분야에서는 준공업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의무 합리화,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와 재건축부담금 완화 요구도 제기됐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고품질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규제지역도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급위축을 막기 위해 해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총량관리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청년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주비와 전세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높은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를 유지하거나 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세제에서는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실현이익 과세 및 세입자 전가를 우려하는 의견이 맞섰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원 이상부터 50억원 이상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낮춰 매도할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자본이득에도 적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비거주 1주택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령자 지방 이주 특례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조세형평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완화와 세 부담 조정이 공급과 거래를 촉진할 수 있지만 집값과 가계부채, 매물잠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다. 이달 말 예정된 세제개편안과 다음 달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상충하는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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