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아동 1명당 최대 7500만원 받는다 [2027년 예산안]

내년도 청년 예산 43조, 53.5% 증가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 지원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9.4조→18.1조 편성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청년 지원에 4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혼인·출산·양육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없앤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11만호 가까이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저출생 대응을 위해 6조1000억원 규모의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혼인부터 자녀 양육까지 아동 1명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령 내년 하반기 혼인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받고, 출산 이후에는 1000만~200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매월 20만~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지원을 통합하고 수혜 규모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도 확대한다. 기존 우대형과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정부 기여율은 각각 12%였지만 앞으로는 15%, 25%로 높인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가입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되 지원금액에는 차등을 둬 저소득층 지방 청년은 두 배 이상 혜택을 주는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도 18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9조4000억원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보다 3만5000호 많은 물량이다. 특히 역세권 등 청년 선호 입지에 넓은 평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첨단 분야 직업훈련 규모도 두 배로 확대한다.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 등 첨단산업 선도 분야 훈련 인원을 기존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다. 인공지능(AI) 첨단 부트캠프를 통한 인재 양성 규모도 1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창업 지원에는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창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창업 안심보험'을 신설하고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과 '청년창업펀드' 규모도 각각 두 배로 커진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은 모든 청년으로 넓어진다. 관련 예산은 기존 4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0배 증가한다. 군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병사 단체상해보험'도 새로 도입한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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