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은 장병이 지난해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 역시 4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채무조정 받은 군복무자 432명, 102억원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군복무자는 432명으로, 지원금액은 102억원에 달했다. 2023년에도 443명이 93억원, 2024년에는 443명이 106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았다.
제도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적지 않다. 금융위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군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장병이 직접 관리·운용하는 금융자산이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도박과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불법 금융투자정보,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한 군장병의 노출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18개월간 매달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 이자를 합쳐 약 2019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국방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마련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장병이 직접 자신의 금융문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장병을 위한 1대1 재무상담을 확대한다. 비대면 상시 상담채널과 대면 상담소를 통해 월급·지출 관리부터 저축계획과 목돈 운용까지 개인 상황에 맞춰 상담한다. 신용이나 부채 문제가 있는 장병은 온라인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한 뒤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채무 문제는 신복위의 군복무자 전용 비공개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이버도박 입건 군인 간부 20명, 병사 293명
특히 온라인 도박과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가상자산·레버리지 상품, 고금리 대출 등을 별도 위험요인으로 다룬다. 금융투자업계가 직접 부대를 찾아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투자와 자산관리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불법도박 피해 예방과 신용관리 요령 등을 담은 군장병 전용 영상과 교재도 제작한다.
실제 군 내 도박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간부 20명과 병사 293명 등 모두 313명이다. 국방부는 불법도박을 스스로 신고하는 장병에게 행정·형사책임을 감경하고 전문기관의 회복 지원을 연계하는 자진신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안정적인 금융 습관을 유지한 장병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 관련 퀴즈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장병에게 상장과 포상금·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사실을 개인 신용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 직원뿐 아니라 애널리스트, 프라이빗뱅커(PB) 같은 실무 전문가들도 교육에 참여한다. 다만 교육이 금융상품 판매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한한다.
정부는 앞으로 복무 시점에 따라 교육 내용을 달리할 계획이다. 입대 초기에는 금융사기와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복무 중반에는 저축과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전역을 앞둔 시기에는 모아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와 향후 재무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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