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내며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서는 가운데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과잉생산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대기 중인 데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도 예고된 상태다. 한국이 대미투자 이행에 첫발을 뗀 만큼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에서 한미가 합의한 안전장치가 실제 작동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美 301조 결과 임박…정부 "15% 상한선 상호 이해"
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미투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1호 프로젝트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1호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투자는 구체적인 사업 이행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당시 협상을 통해 확보한 관세 관련 안전장치는 앞으로 이어질 미국의 후속 조치에서 본격적인 검증을 앞두고 있다.
당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변수다. 미국은 앞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와 합쳐 총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향후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가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15%의 관세 상한선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301조와 관련해 "지난해 이야기했던 15% 상한선에 대해 상호 간 이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계속 챙겨갈 것"이라고 했다.
당시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가 9월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미국의 최종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반도체 관세도 대기…美 투자 여부와 연계 가능성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도 관세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여부와 관세를 연계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반도체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특히 미국 측이 한국에 반도체 투자를 요구했고 이를 한미 간 공식 논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보고된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에는 미국 측이 요구해 온 국내 반도체 기업의 현지 생산시설 투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의 경우 301조와는 관세 안전장치의 방식이 다르다. 한미 합의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는다는 원칙을 확보했다.
김 장관도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지난 10월에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이 대미투자 약속을 실제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 시선은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로 옮겨가게 됐다. 301조의 경우 추가 관세를 포함한 최종 관세율이 한미가 공유한 15% 상한선 안에서 결정되는지, 반도체는 미국 내 투자 여부에 따른 면제·감면 조건과 경쟁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핵심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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