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총 19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추석 대책 할인지원 1030억원에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한 결과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TF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추석 바가지요금 대응방안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총 1930억원에 이르는 할인지원을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일주일 연장해 추석 연휴까지 포함한 30일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에는 농축산물 구매시 1인당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당초에는 매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만 할인이 적용됐다.
수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추석 성수기 수요가 큰 대중성어종에 대한 정부 비축 공급물량 2만톤에 더해 명태 1300톤, 오징어 300톤, 참조기 300톤, 마른조기 100톤 등 2000톤을 추가해 총 2만2000톤의 물량을 공급해 평시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비축 공급시 공급가 인하폭도 더욱 확대해 시중가 대비 최대 50% 낮은 가격으로 도매시장,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업계 할인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 참여 업체를 20개 업체로 확대해 9월중 총 4765개 품목에 대해 최대 64%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할인 품목·할인율 등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석 3주 전 제수용품 구입비용은 4인기준 평균 31만3089원으로 전년 대비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수품 할인지원 등 물가안정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기간 국내관광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범부처 합동 추석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해 시장,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숙박업·식당·택시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롭게 적용되는 강화된 제재처분 기준을 현장에 적극 안내·계도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 바가지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취소시 취소된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해 소비자 피해구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통해서는 식재료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할당관세 제도 악용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총 10개사의 5468억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으며, 탈루세액 586억원을 추징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조사와 엄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