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공사 4곳, 청와대서 궐기대회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일방적인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세계 2위 환적항 부산항을 관할하는 부산항만공사(BPA)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진다.
전국 4곳(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4개 항만공사 조합원 공동투쟁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합원 약 400명이 참석한다.
대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포함된 항만공사 통합 문제를 놓고 현장 노동자가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통합 추진 중단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별로 산재한 4곳의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해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의 지역별 항만공사는 산하 4개의 지역지사로 개편해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번 통합이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규정한다.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른 4개 항만공사를 일률적인 통합 대상에 포함했고,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 없이 '선통합·후검증'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발한다.
부산에서는 지역사회가 BPA 노조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항만공사 통·폐합 결정 철회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의견서에서는 부산시의 BPA 지분이 0%이고, 항만위원 중 부산시 추천 인사가 2명에 불과해 지역이 공사의 운명을 결정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과 항만공사 통폐합이 실익이 없고, 이후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 지역사회는 항만공사 통합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09년 런던항만공사가 세워진 이후 선진 항만의 관리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국영에서 민·공영과 민영으로 꾸준히 이양됐다는 것이다.
또 로테르담항은 로테르담시가 70%, 네덜란드 정부가 30%의 지분을 나눠 갖는다. 미국의 로스엔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각각 해당 시(市) 소속의 항만부서로 운영된다. 뉴욕·뉴저지항은 두 주(州)가, 상하이항은 상하이시가 지분과 관리권을 쥐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오는 29일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과 함께 부산시의회에서 항만공사 발전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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