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17명... 11명이 대표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만 7세 어린이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매달 173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6세 대표의 지난해 보수총액은 2억2346만원에 달했다.
지난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인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17명 가운데 11명(9.4%)이 사업장 대표였다.
이들 미성년 대표 11명의 나이는 만 7~16세로, 이 중 7~9세가 2명, 10~12세가 5명, 13~16세가 4명이었다. 만 15세 미만 8명은 모두 일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395만원으로 대표가 아닌 일반인 미성년 직장가입자(106명, 평균 약 106만원)의 3.7배였다. 이들 11명의 지난해 보수총액을 합하면 5억1546만원에 이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통신업이 3명(27.3%)이었다.
보수 신고액이 가장 많은 대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만 16세였다. 월 보수는 1862만1917원, 지난해 보수총액은 2억2346만3014원으로 이는 일반 미성년 근로자 평균의 17배를 넘는 수치다.
보수가 1원 단위까지 같게 신고된 사례도 많았다. 11명 중 9명이 다른 미성년 대표와 보수가 정확히 일치했다.
만 7세와 9세 대표는 월 보수 173만4166원(지난해 보수총액 1767만6360원), 만 12세와 15세 대표는 월 528만6932원(지난해 보수총액 6344만3184원)으로 동일했다. 만 10세와 만 12세 대표는 월 169만1666원(지난해 보수총액 2029만9998원), 만 11세와 13세 대표 역시 월 167만7206원(지난해 보수총액 2012만6472원)으로 같았다.
허 의원은 "미성년 대표들의 보수가 1원 단위까지 동일하게 신고된 사례와 고액 보수 신고 내역 등에 대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연계해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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