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관' 인건비는 지자체 몫… 교부세마저 내년 27% 삭감[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인건비 예산 6조에 국비 지원 8.6%
담배 세수 연동 재원으로는 한계

사진=뉴스1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재정분담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승진과 호봉 상승으로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지원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세수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 교부세는 올해보다 27.6% 줄어들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898억원(27.6%) 줄어든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 인건비와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늘더라도 담배 소비가 줄어 세수가 감소하면 교부세 규모도 축소되는 구조다. 소방 현장의 재정 수요와 국가 지원 규모가 연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019년 3조4420억원에서 2025년 5조4228억원으로 1조9808억원 늘었다. 2025년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3632억원 중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액은 5476억원으로 8.6%에 불과했다. 이런 구조는 2020년 4월 국가직 전환 당시 마련된 제도에서 비롯됐다. 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통일됐지만 소방사무는 지자체에 남았다.

그러나 인력 충원 이후에도 승진과 호봉 상승에 따라 인건비는 계속 늘어난다. 반면 국가 지원 규모는 실제 인건비 증가분과 연동되지 않는다.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지방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방장비 교체나 노후청사 개선 등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으로 소방재정 분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방안 검토에 나섰다.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건비 지원 규모뿐 아니라 재원 조달방식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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