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글 올려 반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수사기관장 배석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을 담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배석 불가론을 반박한 것을 두고 AI에 국정 판단을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AI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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