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퇴직공무원 절반 "월평균 필수생활비 200만원 부족"
실제로 이 기간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퇴직 공무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매달 200만원 이상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져,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및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2657명 중 91.9%가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직 공무원 2657명과 퇴직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퇴직공무원 중 24.1%는 연금 소득공백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으며, 15.8%는 과거 1개월 이상의 소득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소득공백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무원 63명 가운데 50.8%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원 이상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60.3%는 퇴직수당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소진됐다고 응답했다.
37%가 "퇴직후 소득활동 경험 없다"... 대안으로 정년 연장 선호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소득활동 경험을 조사한 결과, 소득활동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36.7%였다. 또 공공부문 재고용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5%였다.
현직 공무원들은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정년연장을 가장 선호했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일반직 기준 60세다. 하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33년 이후에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구조다.
다만 정년을 늘릴 경우 재정부담이 커지고 청년층 신규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을 각각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경우 임금 조정 방식에 따라 연간 3조7600억~6조3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감액 수준과 재고용 도입 여부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업무량을 그대로 둔 채 임금만 깎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은 일본의 정년 연장 사례를 소개하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크게 낮추면 소득공백이 저소득 상태로 대체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퇴직연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기퇴직연금은 당장의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최대 25%의 감액이 평생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소득공백 해소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연계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정년퇴직했거나 정년연장 입법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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