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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15년 일했는데"…식당 대박 나자 돌변한 남편, 이혼 결심한 아내 [이런 法]

"무급으로 15년 일했는데"…식당 대박 나자 돌변한 남편, 이혼 결심한 아내 [이런 法]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15년간 함께 일군 식당이 유명해지자 남편에게서 "당신은 사장도 직원도 아니니 가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40대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사장도 직원도 아니니 나오지마" 2호점 앞두고 남편의 변심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과 결혼 초부터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다는 A씨는 "유명 유튜버들이 다녀간 이후 장사가 잘되기 시작했고, 몇 년 뒤에는 매장을 확장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남편이 거래처를 상대하고 은행 일도 봤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남편 이름으로 했다"며 "저는 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받고, 직원들을 챙겼다"고 했다.

이어 "퇴근해서도 집안 일과 육아를 도맡아야 했지만, 부부 사이니까 굳이 '내 일, 네 일' 따지지 않았다"며 "지난 15년 동안 월급을 따로 정해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장사해서 번 돈으로 생활했고, 가게에 돈이 필요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까지 보탰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2호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한다.

A씨는 "직원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 제가 의견을 내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왜 간섭하느냐'라며 면박을 줬고, 밖에서는 마치 자기가 혼자 성공시킨 것처럼 으스댔다"며 "처음에는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꾹 참았는데, 얼마 전 남편이 '어디서 사장 행세야. 당신은 사장도 직원도 아니니까 이제 가게 나오지마'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매일 가게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음식 메뉴와 인테리어까지 제 손이 안 닿은 게 없는데 대체 무슨 말이냐"면서 "심지어 남편은 가게와 사업 수익이 모두 자기 재산이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하려고 보니 사업자등록도, 근로계약서 등 제 이름으로 된 것 별로 없더라. 직원들이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만 증언만으로 제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는지, 남편 명의로 된 사업체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는지, 제가 일하고 돈을 보탠 부분을 어떻게 인정받아야 할지, 월급 없이 일한 세월에 대해서도 따로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사업자등록 남편 명의로 돼있어서 재산 분할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조정훈 변호사는 "사업자등록이 남편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 반드시 남편 개인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했다면, 아내의 노동과 경영 참여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체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따라 따져 볼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밀린 임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했는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업무 형태가 어떠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며 "단순히 가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15년 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소멸시효 등 별도의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함께 검토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사업체의 매출 자료,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업 관련 대출 내역 등을 통해 사업의 운영 상황과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진술, 업무 관련 메시지, 사업에 투입한 자금 내역 등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며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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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