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X(옛 트위터)에 정민용 변호사 유튜브 인터뷰 공유하며 검찰 기소 논리 비판
정 변호사 "배임 항변하자 검사가 '대장동 잘된 거 알지만 시킨 건 해야죠' 답해" 주장
과거 검찰, 성남도시개발공사 4895억 손해 혐의 기소…'조작기소 특검법' 공방 배경
이재명 대통령 엑스(X)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공익환수를 배임으로 판단한 과거 검찰의 기소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올린 뒤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정 변호사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해 과거 검찰 조사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 변호사는 영상에서 "조사 당시 '이게 왜 배임이냐'고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왜 배임이냐고 되묻자 검사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라고 답했다"라며 그것이 정확한 워딩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민간이 100% 가져갈 수 있는 걸 공공이 개입해 그나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다는 게 대장동 사업의 배경"이라며, 5500억 원 공공 환수와 관련해서도 검사로부터 "단군 이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온 유일한 사람인 것도 안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사건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항목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배임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6개가 포함돼 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으며,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해 최종 법안에서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이 제외됐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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