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4년6개월 만에 0.5%포인트 낮춘 '빅컷'(Big-cut)을 단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면서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선 "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10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도 커진 상황이다. 최근 2%대 물가와 내수 부진은 국내도 기준금리 인하의 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집값과 가계 대출이다. 서울 중심으로 오른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 증가세가 안정돼야 부작용 없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최 부총리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 대출은 9월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후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화정책의 전환(Pivot)을 계기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간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회복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수요자 선별 문제도 은행권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별로 자기들의 어떤 연간 계획 대비해서 지금 진도율이라든지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에게 더 나은 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8월에 대출이 9조 8000억원이 늘었다"며 "이 중에 정말 빌려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대출로 잡는다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을 한정해서 보는 것"이라며 "공급과 대출관리가 결국은 같이 가야 하는데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내수는 부문별로 회복속도에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했다”며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석을 앞두고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관계부처 차관 합동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해 투자 현장의 애로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경제 6단체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과 업종별 협회를 관계 부처 장관들이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지역·건설투자 등 다양한 투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경기 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주까지 총 2413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달부터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며 "오늘부터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다. 이어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지금까지 피해 업체 자금 지원은 3432억원, 일반상품, 상품권 등 환불 처리는 401억원 집행됐다. 지난 9일 발표한 재발방지 관련법률 개정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다”며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계 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내수는 부문별로 회복속도에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최근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가계부채가 이번 정부 들어 급증했다는 지적에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라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히서도 "공사비가 올라가 270만호 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48·8 공급대책을 발표해 보완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 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물가에 대해선 "주요 품목인 배추나 무 같은 경우 공급은 큰 문제 없다"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에 확실히 공급해서 할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할인 지원을 기계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에서 매일 동향을 파악해서 품목이 뛰면 할인을 집중하는 일일 관리체제를 마련해 농축수산물 물가 애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질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공직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재정과 통화당국의 경제에 대한 인식공유, 정책공조 체계는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께서 대외적 발언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정책공조 인식공유 시스템은 어느 때보다 확실하니 국민 여러분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선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기여한다는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고 판단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꿔 전국적으로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부총리는 부사관이나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과 관련해선 "부사관과 초급 간부의 봉급 인상과 수당 개선도 해 나갈 생각"이라며 "국방부와 최대 6%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을 내년도 일반 공무원(3%) 인상률의 두 배 수준인 5∼6%로 건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추석연휴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의료인력 공백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문의·간호사 총 400명 신규 채용을 목표로 37억원 가량의 재정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응할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나도 수요가 있다면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집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와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시티은행 등을 제외한 17개 국내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임원들이 참석하고, 이후로는 실무진이 참석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 실무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까지 가동하면 가계대출 현황 분석과 가계대출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은행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산출하는 DSR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신규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용 DSR을 산출해야 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파악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렇게 파악한 내부관리용 DSR 현황을 2주마다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별 DSR 자율규제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또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DSR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여신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대해 여신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이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568조6616억원)도 한 달 새 8조9115억원 늘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는지 보고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하겠다"고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리면 컨틴전시(contingency·만일의 사태)가 아니다. 전반적 흐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김 위원장이 취임한 가운데 첫 현장 행보로 진행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목소리를 직접 들은 김 위원장은 "업무를 하면서 현장 얘길 많이 듣겠다. 경청하고 작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고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협약 금융사가 빠진 데가 있다고 해 대상을 넓히려는 노력 등에 대해 얘기했다"며 "은행들도 더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라는 얘기도 은행권에 전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PG사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인하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넓게 보면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러가지 제도 개선의 과제에 대해 성격상 당국이 다 할 수도 없고 관계부처가 많으니 차근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연기 결정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정책 엇박자'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일주일 만에 은행 실무자를 다시 불러서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등쌀에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인 시중은행들의 금리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부처 간 정책모기지 축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 대상 주거상품인 만큼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원인?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전월보다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인 4월(5조원)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 주담대는 6조3000억원 늘어나 전월(5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었다. 주담대 증가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지난 5월 3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4조원으로 늘었다.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 폭은 지난 5월 3조9000억원, 지난달 3조8000억원으로 유사했다. 같은 기간 보금자리론은 5월 -1조7000억원, 6월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당국과 은행 모두 주담대 증가의 주요 원인을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로 보고 있다. 통상 연초에는 정책대출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금 소진에 따라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지면 은행의 대출 잔액에 포함된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의 갑작스러운 연기 결정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막차 심리를 자극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널뛰는 원인 중에 정책대출 등 정부 간 엇박자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로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DSR 도입이 연기되면서 오히려 '지금 빨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토로했다. ■銀 금리 일제히 '인상' 금융당국도 이날 오후 은행 실무자를 불러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자체가 은행 자체 주담대와 정책모기지 위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 얘기하는 자리"라며 "현장 분위기나 은행 창구에서 느끼는 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엄포에 4대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제 관리에 나섰지만 시중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금리인상 효과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신한은행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는 15일부터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0.05%p 높이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주담대 금리 인상 일주일 만에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오는 11일부터 최대 0.2%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0.2%p 높이는 정도로 대출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가계대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를테면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0.2%p는 연 60만원, 한 달에 5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주담대 금리는 또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모기지 상품의 경우 공급 축소 외에는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고민거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일반형의 금리를 높이고 서민 실수요 대상인 우대형 위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뒤 한도 소진과 함께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 정책모기지 축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연기 결정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정책 엇박자'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일주일 만에 은행을 다시 불러서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등쌀에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인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 부처 간 정책 모기지 축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 대상 주거상품인 만큼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원인으로 지목?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한 1115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전월보다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인 4월(5조원)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 주담대는 6조3000억원 늘어나 전월(5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었다. 주담대 증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5월 3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4조원으로 늘었다.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폭은 지난 5월 3조9000억원, 지난달 3조8000억원으로 유사했다. 같은 기간 보금자리론은 5월(-1조7000억원), 6월(-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당국과 은행 모두 주담대 증가의 주요 원인을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로 보고 있다. 통상 연초에는 정책대출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금 소진에 따라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지면 은행의 대출 잔액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5월과 6월에 모두 은행 재원으로만 집행됐다"면서 "은행 재원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기금 재원은 신규 실행이 안 된 채 상환만 되다 보니 6월에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디딤돌·버팀목은 5월과 6월이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의 갑작스러운 연기 결정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막차 심리를 자극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널 뛰는 원인 중에 정책대출 등 정부 간 엇박자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로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DSR 도입이 연기되면서 오히려 '지금 빨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토로했다. ■銀 금리 일제히 '인상'…추가 대책 '고심' 금융당국도 이날 오후 은행 실무자를 불러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자체가 은행 자체 주담대와 정책모기지 위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 얘기하는 자리"라며 "현장 분위기나 은행 창구에서 느끼는 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엄포에 4대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총랑제 관리에 나섰지만 시중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신한은행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는 15일부터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0.05%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앞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가산금리 등을 정하면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0.1~0.2%p씩 높였다. 국민은행은 이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오는 11일부터 최대 0.2%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0.2%p 높이는 정도로 대출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가계대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를테면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0.2%p는 연 60만원, 한 달에 5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주담대 금리는 또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모기지 상품의 경우 공급 축소 외에는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고민거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일반형의 금리를 높이고 서민 실수요 대상인 우대형 위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뒤 한도 소진과 함께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 정책 모기지 축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도 지난 3일 "(관계기관들간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공급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무주택 서민 대상 주거상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혜진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