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31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의 친권자인 부모는 가해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경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가 잡아당겨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 그러다 같은 해 5월에는 가해학생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기도 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 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가해학생 부모는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과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학생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약 1313만원을 청구했다. 배문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최근 복수의 누리꾼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용산초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A씨가 지난달 말 일부 누리꾼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이 이사 간 지역의 온라인 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 상에서 자신을 특정해 '동네에서 추방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협박성 문구의 현수막 등을 내걸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개시한 건 맞지만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B씨는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가 B씨의 순직을 인정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달 26일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이에 B씨 유족 측은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성처를 제출했으며, 유족 측과 함께 B씨의 순직 인정과 가해자 엄정 수사를 촉구해 온 대전교사노조와 전국 교원단체들은 지난 1일 재수사를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잇따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적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남편이 이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 11일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체육관장의 아내 A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이 저의 자녀가 맞다”면서 “다만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기 초 (자녀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선생님과 두 차례 상담하고, 상담 때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를 나오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 제 아이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겪었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이 글에 자신을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B씨는 “선생님 남편입니다. 이제 오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같은 날 오전에는 체육관장 C씨가 입장문을 올렸다. C씨는 “여기저기에 퍼진 기사 댓글을 읽다보니 ‘살인자’라는 글도 있었다”며 “가슴이 울렁거리고 손이 떨리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경찰관과 상담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저희는 정말 아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다”며 “마녀사냥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숨진 교사의 남편은 이 글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악성 민원의 주동자로 꼽힌 미용실 원장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싶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미용실 원장은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그로 인해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하여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제 아이는 이미 겁을 먹어 입을 열지 못했다”면서 “선생님이 정한 벌이 아닌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아야 했다. 아이는 이런 상황이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으나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고 하셨고, 교장실로 아이는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교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사과를 부탁했으나 해당 교사는 다음날부터 병가를 사용했다”며 “아이와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화가 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했으며, 3년 뒤 옆 교실에 해당 교사가 배정되자 교육청을 통해 추가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대전 교사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A씨의 입장문이 공개됐다.  "선생님과 2차례 상담, 거듭 죄송하다 말하며 눈물 쏟았다" 입장문에서 A씨는 자신을 가해자로 폭로된 사람 중 한 명인 합기도 관장 아내라고 밝히며 "저희 자식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한 데 있어 정말 안타깝고 애통한 심정이다. 마음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문제 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의 부모가 맞다면서도 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녀가) 학기 초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선생님과 2차례 상담을 하고 상담 때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를 나오면서 선생님에 대한 죄송함과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 후 선생님께서 심리치료를 추천해 주셔서 학교와 병행해 가정에서도 아이의 학교생활을 위해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지도에 힘썼다"라고 말했다.  "선생님 고소하거나 민원 넣은적 결코 없다" 주장 이어 "제 아이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겪었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했다. 그는 "저 역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선생님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아이 문제로 선생님과 상담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라며 머리를 숙이며 죄송함을 표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아이가 2학년에 올라간 뒤 교사에게 연락하거나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이런 글을 절대로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가해자로 몰려 생계 위협" 악성루머 자제 요청 A씨는 일부 학부모들과 몰려다니며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학기 초 불량학생이라고 지적 당한 부모님과 만나서 아이에 대한 고민 상담을 공유한 적은 있으나 따로 주기적으로 만나 선생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하거나 험담한 일은 절대 없다”라며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오다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차 한 잔 마시는 관계일 뿐”이라고 했다.  A씨는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아이 신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받고 있고 왜 내가 이런 일에 연루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도 모른 채 추측성 글과 악성 루머가 유포되면서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개인신상 털기, 악성루머 등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나타났다. 해당 계정은 하루 새 1만명, 이틀 만에 2만명을 넘기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가졌지만,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진 상태다. 가해 학부모라며 가족 얼굴까지 공개한 SNS 계정 앞서 해당 계정은 지난 10일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글과 함께 공개됐다. 계정 속 게시물에는 최근 사망한 교사의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 등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주인은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라고 밝혔다. 특히 글을 삭제하지 않을 시 신고하겠다는 일부 문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자신의 나이를 공개했다. 폭로계정 놓고 논란 확산.. 게시물 신고 빗발쳐 해당 계정은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면서 하루 만에 7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이틀 만인 12일 새벽에는 2만4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얻었다. 하지만, 폭로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빗발친 탓인지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본 계정이 사라짐에 따라 관련 계정 몇개가 등장한 상태지만, 운영자가 같은 사람일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해당 계정이 등장하면서 폭로에 옹호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경계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얻은 정보는 사실 확인이 어려워 무분별한 확산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 한 체육관 관장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인의 해명으로 삭제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가해 학부모라며 얼굴·사진까지 공개한 SNS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라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운영자 글 삭제 요청에 "신고할테면 해라, 나 만10세 촉법소년"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운영자는 "촉법이 끝나는 만 14세 생일 전까지, 4년 동안 (대전 사망 교사가 괴롭힘당했듯)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해주려고 한다"라며 "그들이 저를 괴롭힌다면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아동학대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반면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장 이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체육관 관장의 지인은 "관장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0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차 초임 교사 A씨(23) 사망과 관련된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는 22일 통화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많아 조사해 본 결과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해당 학부모가 경찰청 본청 소속이라고 전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A씨 학급의 학생 두 명이 실갱이를 벌이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 이마를 연필로 긁은 일을 말한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 학급은 올해 1학기 초부터 두 명의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다 또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연필 사건'이 터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논란이 된 '연필 사건'과 연루된 학생의 학부모 4명을 포함해 총 53명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연필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 B씨가 A씨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연필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 전후 두 번에 걸쳐 A씨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이후 오후 9시 1분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런 주장은 앞서 경찰 발표와 어긋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학부모가 고인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B씨 직업에 대해 경찰은 개인정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교육당국이 시행 중인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방식을 개선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학폭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학폭 재발건수는 지난 2016년 2672건, 2017년 3250건, 2018년 3827건으로 집계됐다.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해 학생에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로 구분되는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특별교육이 학폭 재발방지와 선도·교육으로서 기능이 미미하다고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도 재발 건수는 줄지 않아서다. 학폭 사건 전문 변호사 A씨는 "특별교육을 센터마다 다양하게 운영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임에도 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던지 여전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일부 센터의 경우 특별교육 이수 20시간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게 10시간짜리 특별교육을 두 번 이수토록 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호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보호자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특별교육 기관에 출석이 어려운 학부모를 감안해 온라인 특별교육, 야간·주말 활용 교육 이수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일반적인 평일 근무시간 이외 '야간' 또는 '주말'에 교육일정이 배치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교육부는 특히 가해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일반적 상담 중심의 특별교육 대신 가해 학생의 가해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폭이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유형이 다양한 만큼 성향에 따른 개별적 맞춤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계획 안이 지난해 초 배포됐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유형별로 내용을 달리한 프로그램 대신 몇몇 프로그램만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한 위(Wee)센터 전문상담교사 B씨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긴 하나 사안이 개별적으로 달라서 같은 유형끼리 묶어서 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각 학교에서 1명씩 의뢰가 들어오면 기한 내로 3개월 안에 교육을 마쳐야 하는데 가해 학생들의 사례에 따라 맞춤식 특별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라윤경 라윤경 개그우먼 출신 라윤경이 왕따 가해 학부모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이목을 끌고 있다. 라윤경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S초등학교 왕따 가해 학생의 엄마 3명으로부터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맥주컵으로 맞아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또한 그의 아들 역시 발바닥에 상처를 입었으며, 18개월 된 어린 딸은 흉부와 복부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라윤경은 폭행 상처로 OBS '줌마가 간다' 1회 녹화분을 끝으로 촬영을 중단한 상황이며, 방송사 측은 현재 가해자들에게 두 달간 촬영을 진행하지 못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윤경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 준 상처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용서할 수 없다. 다시는 가해자들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참된 부모로서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따끔 한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라윤경 소식에 네티즌들은 “라윤경, 엄마들이 극성이네” “라윤경, 저런 부모 밑에 애들은 뻔하다” “라윤경, 힘내세요”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오는 2012년까지 모든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이 학부모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전송된다. 또 가해정도가 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사전차단을 위해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가 설치되며 학교내 CCTV 설치·배움터 지킴이 배치가 대폭 확대된다. 또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전송해주는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2012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제공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조기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학교급별·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이 도입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 올해 전문상담교사 104명이 신규 배치되고 학생상담자원봉사제 등이 활성화된다. 학교폭력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운영 중인 생활평점제와 학교자치법정이 대폭 확대되고 인성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이 늘어난다.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자정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중학교를 중심으로 또래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명예경찰소년단의 또래 중재자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학교폭력을 장난 또는 사소한 다툼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최근에는 일명 ‘빵셔틀’과 같은 강요에 의한 심부름 등 새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고 판단, 기존 담임의 생활지도 차원에 그쳤던 작은 폭력행위에도 학교차원에서 학부모, 전문가와 함께 적극 대처토록 했다. 가해정도가 심하거나 재비행 등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과 학부모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