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7만개 회사, 250만명 근로자가 이용했다. 오는 30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 등을 등록한 후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날짜를 2025년 1월17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이 신분할인 대상 고객들의 탑승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절차로 신분할인 고객은 최초 탑승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추가 확인 없이 모바일 탑승권으로 수속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은 10년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은 1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주도민 등은 서류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기술기능분야 우수자와 어린이 할인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할인 대상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탑승 절차 및 증빙 관련 상세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대금 지급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KR전자조달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연평균 약 5000건의 기성 및 선금 지급 과정에서 2만건에 달하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이 요구돼 계약 상대자들이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특히 이 서류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 익월 10일까지로 짧아 빈번한 발급이 필요하는 등 업체들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공단은 KR전자조달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대금 청구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가 자동 첨부되도록 개선했다. 또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신해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공단은 해당 시스템 연계를 2025년 3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 절차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협력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발주기관으로의 대금 지급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KR전자조달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KR전자조달시스템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중심의 계약행정을 정보기술(IT)로 전환해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그간 연평균 5000여건의 기성 및 선금 지급 과정에서 2만건에 달하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이 요구돼 계약 상대자들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특히, 이 서류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 익월 10일까지로 짧아 빈번한 발급이 필요했다. 또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서 대금 지급 처리 기간이 연장돼 업체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공단은 계약 상대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계약행정 효율화를 위해 KR전자조달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대금 청구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가 자동 첨부되도록 개선했다.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신해 서류 보완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안정적인 업무 전환을 위해 해당 시스템 연계를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 절차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손24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소비자가 병원의 진료비 증명 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 기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실손24는 보험개발원이 만든 보험금 청구 전산화 앱이다. 현재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 및 전체 보험사와 제휴돼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토스에서 미리 카드를 연동해두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실손보험 청구를 잊어버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림을 보내준다. 이후 토스 앱에서 '간편 청구하기'를 누르면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으로 연결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24에서는 이날 이후 이루어진 의료 결제 내역만 조회 및 청구 가능하며, 과거 3년 치는 토스 앱 내 '병원비 돌려받기'로 신청할 수 있다. 토스 "연간 1억건 이상 청구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토스를 통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토스는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란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서류를 모바일 '본인 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도 서류를 데이터로 수신해 업무 화면에 자동 계산돼 입력되도록 처리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역시 크게 증가시킬 수 있게 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적용 영역 확대로 고객 편의성 증대 및 직원 업무 효율성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종이 서류 감소 및 보관 비용 절감 등 ESG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입할 때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승계 사실만 신고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할 경우 어선 승계 사실을 해수부 원양사업과에 신고하면 된다. 기존 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이 필요 없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오기 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48시간 전까지'에서 '24시간 전까지'로 완화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개발사업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신고만으로 가능해지는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이번 3·4분기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를 반영한 경관법 개정안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에 대해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50㎡ 이하)에 대해 단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전문건설업자는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이미 제출한 사무실 및 자본금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된다. 최근 시공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내용 정리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수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 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도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개정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엔티안(라오스)=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처음 정상회담을 벌이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양국관계를 도약시키자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양국 간 입국심사 간소화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내 한 호텔에서 이시바 총리와 만나 40분 동안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불과 9일 만에 성사된 회담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열렸다. 양정상은 우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도약시킬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양국관계 도약을 체감토록 긴밀히 협력해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시바 총리도 이에 “현재 양호한 양국관계를 지속가능케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며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관계를 조성해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정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구체적인 성과를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최근 임명된 박철희 주일대사 주도로 여럿 제안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방한 때 재외국민 보호 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당시 예고했던 상호 입국심사 간소화에 대해 양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입국심사 간소화는 민간에서 제기돼왔던 것으로 '한일판 솅겐조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솅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내국인처럼 이동이 자유롭게 하는 내용이다. 즉, 민간에서 제시된 건 여권 없이도 왕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기시다 전 총리와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하며 복원한 셔틀외교를 지속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제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전임 기시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셔틀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시바 총리는 “오늘날 전략 환경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시킨 양국관계를 계승해 발전해나가고자 한다. 말씀하신 셔틀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나갔으면 한다”고 호응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상 교체에도 한일 간의 셔틀외교가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과시한 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미일 정상 교체 시기가 다가오자 한일·한미일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어서다. 이 같은 한일관계 발전 방안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건 대통령의 사명"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관심을 끌었던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을 통한 핵공유 구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첫 회담인 데다 아시아판 나토 구상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이시바 총리가 이 구상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첨언도 내놨다. 다만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공유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불법이라는 데에도 공감하며 규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개시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EMR)을 제공하는 EMR 업체들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단기적으로 의료기관 참여 비율이 7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9일 보험개발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그간 주요 EMR업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수차례 대면 협의, 간담회를 거쳐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해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다수의 EMR 업체를 포함, 현재까지 27개 EMR 업체가 참여했다. 동 업체들의 고객 병원수는 약 1600개로 모두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69.2%, 청구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 약 1200억원(잠정)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현재 청구 전산화 시스템은 구축 완료 후 테스트 단계에 있다.  보험업계는 "EMR업계가 함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개발소요 시간 등으로 전산시스템 연계가 다소 늦더라도 참여의사부터 빠르게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업체와의 논의상황으로 미뤄볼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참여비율은 60% 이상, 청구건수는 70% 이상으로 집계된다. 아직 미참여 중인 EMR업체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4일까지 6차 확산사업 공고가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청구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지도 앱 회사 등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