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을 놓고 여야의정 협의체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와 달리, 의료계는 당장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부터 외치며 외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설득전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의 무작정 참여 거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중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돌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 정부는 강력대응 방침으로 의료계의 무분별한 의료개혁 반대에는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질 높은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득 목소리 외 대통령실은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공개로 의료현장 복귀를 막으려는 의료계 일각의 행태에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자 명단이 게시됐고, 복지부는 이같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블랙리스트 등으로 복귀마저 막는 불합리한 조치에는 강경 대응해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의 이러한 반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론은 커지는 분위기다. 경실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오는 12일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에는 참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이 지켜줘야할 권리는 단체의 권리만이 아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본부에서 12일 약 4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파업이 된다면 급식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교섭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서 현장의 요구와 분노를 받아들여  12일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인데 공무직은 30일인 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에 따라 3∼20일인데 공무직은 없는 점, 공무원의 질병휴가는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인데 공무직은 1년 무급인 점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학교현장에서 일손을 놓고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식, 돌봄 등 1000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생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엄중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을 둘러싼 파업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며 "빵이나 음료수 등 긴급 간식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필수 공익사업에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직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해 본교섭 1회, 실무교섭 83회를 실시했다"며 "학교 급식실 현장 조리 근무자의 폐암 걱정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1700개 학교에 2244억원 투입하는 등 단체 요구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최종 목적이다"며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 공무직들을 위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식단조정 등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급식도 도와주시고, 학생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후 2시 30분부터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했다. 이로 인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재차 규탄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시까지 단체 행동을 자제하고 환자 곁을 지키겠다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올해 4월 초에서야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조사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의대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과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 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한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 의대 증원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희망을 갖고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정안을 발표할 때까지 교수들은 희망을 가지고 진료를 계속하겠다"며 "당장 환자에게 피해가 갈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갑자기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전에 논의한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용건설이 KT의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관련 소송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T는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며 여러 언론에 공식 답변을 해왔고, 쌍용건설에는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이를 믿고 광화문 KT 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KT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그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약 967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2022년 7월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반면 KT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내세우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사옥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공사비 지급을 요구해왔다. 한편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업계에 만연된 특허 침해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특허 무임승차'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식재산권(IP)에 대한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는 경쟁사의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 고유의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수만 해도 5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소재, 공정, 팩·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핵심 기술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다. 이미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돼 쓰이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풀이나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분별한 기술 침해가 지속될 경우 특허침해 금지소송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적극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해외 IP오피스도 확대해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식재산권 존중"이라며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가수 현아가 악성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현아의 소속사 앳 에어리어(AT AREA)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현아를 향한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했고, 이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앳 에어리어 측은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악의적 모든 행위를 상대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팬 여러분의 제보도 부탁드린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앳 에어리어는 그루비룸이 설립한 레이블로, 지난해 11월 현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이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AT AREA입니다. 당사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 현아를 향한 성희롱,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등을 일삼는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채증 작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관련 악의적 모든 행위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 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의 제보는 ‘info@atareaofficial.com’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AT AREA와 현아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제공=앳 에어리어)

[파이낸셜뉴스] 배우 류준열과 열애를 인정한 배우 한소희가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한소희 소속사 9아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는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와 배우는 열애 발표 과정에 있어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며 소속 배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소희와 류준열이 미국 하와이에서 함께 여행하는 모습이 한 인플루언서에 의해 포착되면서 열애설이 제기됐다. 양측 소속사는 "사생활"이라며 말을 아꼈으나 류준열과 지난해 11월 결별을 공식화한 배우 혜리가 SNS를 통해 "재밌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 한소희가 환승연애 의혹에 발끈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은 소속사를 통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며 열애를 인정했고 "환승연애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소희는 열애를 인정하기에 앞서 자신의 SNS에 "저는 애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친구라는 이름하에 여지를 주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관계성을 부여하지도, 타인의 연애를 훼방하지도 않습니다"라며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습니다. 저도 재미있네요"라는 글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후 하루 만인 16일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 나가는 사이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당부했다.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11월) 사진전을 통해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포토그래퍼인 제 친구를 통해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간 것이고 같이 작품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인사차 들리게 된 것"이라며 만남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당시는 이미 2024년의 시작이었고 그분(혜리)과의 이별은 2023년 초에 마무리가 되었고 결별 기사는 11월에 나왔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저는 제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며 환승연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류준열과 혜리는 지난해 11월 결별을 공식화했으나 지난해 6월 류준열이 혜리 생일(6월)에 불참하면서 둘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주변 사람도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희는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끈한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찌질한 제 인스타 스토리, 맞습니다. 찌질하고 구차했습니다"라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나온 행동이라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제가 잘못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그러면서 "제가 나이 서른 먹고 이렇게나마 칠칠치 못하고 또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있어서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듯 합니다"라며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래서 더 잘 하고 싶고 욕심만 많은 저는 이제 저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찾아뵐게요"라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한편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류준열과 혜리가 장장 7년간 사귄 커플이고, 환승연애가 아니지만 두 사람이 결별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다는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소희가 환승열애설에 발끈하여 감정적인 태도를 취한데다가 이 과정에서 류준열이 아니라 한소희가 해명을 하면서 류준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결국 두 사람의 지인 동행 하와이 여행은 따로 입국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면서 이번 사태가 둘의 애정전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신작 '현혹' 캐스팅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볼 일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국방부가 홍천지역 사회단체에서의 204항공대 이전 요구를 무시하고 해당 부대에 유류저장시설 설치를 추진, 홍천군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204항공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홍천강과 불과 50m 거리에 있으며 하류에는 6만8000명의 홍천군민이 이용하는 태학정수장 취수시설이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홍천지역 사회단체인 204항공대 이전 추진위원회가 십수년간 항공대 이전을 요구해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204항공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 2월 204항공대 내에 유류탱크와 계류장을 설치하겠다며 홍천군 개발행위 허가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홍천군은 우선 유류저장시설 매립 계획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뤄진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8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인 홍천군 화촌면 소재 군부대의 경유탱크 균열로 난방유가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한데다 홍천군이 지난해 실시한 지역내 군부대 토양오염 정밀조사에서 유류탱크로 인한 토양오염 사례가 1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204항공대로 인해 수십 년의 세월동안 지역민이 받은 고통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다”며 "유류저장시설 설치의 적법 여부를 면밀히 따져 조금이라도 군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204항공대의 유류저장시설 설치 협의요청을 거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서진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잠수이별 배우 L씨'로 지목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진의 소속사 안테나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루머성 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소속 배우의 실명이 거론되며 악의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게시 및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상황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악성 루머를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L씨와 4년 넘게 만났으나, 최근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항상 다 맞는 것처럼 말하고 배려나 존중 따위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던데 헤어짐도 문자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연락 끊는 게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글을 쓰는 것도 제 자유"라고 적었다.  작성자는 L씨가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사진이 완벽하게 삭제됐는지다. 수십 장 보낸 사진 중 수많은 사진은 초반에 보낸 것이고 찍어서 보내는 게 늘 찝찝했지만 너무 원했고 믿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끝으로 "최소한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똑같은 행동으로 이슈가 있었다"라며 "지금 유튜브에서 추억거리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 배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없다. 회피형 나쁜 남자"라고 저격했다.  이후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L씨로 이서진이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단행동을 시사한 의사단체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압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고발부터 업무개시명령,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등 선택지는 다양하다. 다만 국민 의료 공백 등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사정기관이 직접 칼자루를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무개시명령, 면허 정지·취소 대응 가능1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한 뒤 오는 17일 1차 회의를 통해 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정부가 대응할 카드는 업무개시명령이다. 의료법 제59조는 의료계 파업과 폐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법 1항에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상대로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령서를 받은 의사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2000년 의약분업 대란 때도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병원과 집단폐업 주동자에 대한 수사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일부 전공의들은 파업 시 정부가 내릴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집단사직서 제출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응해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를 처분할 수 있으며 형법 적용, 고소·고발도 가능하다. 만약 기소까지 이뤄져 금고 이상 형이 집행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형사처벌 사례도 있어 형사처벌도 압박 카드 중 하나다. 14년 전 의약분업에 반대해 5차례 집단 휴업에 돌입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거부 등 혐의로 9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의사 면허도 박탈됐다. 집단 휴진에 나선다면 정부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검찰이 조사에 나서는 형태도 고려할 카드로 꼽힌다. 2020년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반대 집단 휴진 때도 정부는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적용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카드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기소된 의협 회장에게 적용된 법령 중 하나가 바로 공정거래법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의사단체가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해 형사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파업 수뇌부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의사가 소속 병원에 나가지 않고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