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경찰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는 9882명으로 2022년 9717명 대비 1.6% 상승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지난 2019년 1092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이 2022년 383명에서 2023년 625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 거점 투자사기·리딩방이나 도박사이트 등의 사기·도박 범죄도 척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집단폭력 등) 및 범죄피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조직재편으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 작전·추적 사무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 실체 확인까지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는 9882명으로 2022년 9717명 대비 1.6% 상승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지난 2019년 1092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이 2022년 383명에서 2023년 625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 거점 투자사기·리딩방이나 도박사이트 등의 사기·도박 범죄도 척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집단폭력 등) 및 범죄피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조직재편으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 작전·추적 사무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 실체 확인까지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공짜노동'과 함께 연차·육아휴직 등 불이익에 대해 강력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확인했다"며 "의식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으므로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 고정수당 기획 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장관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된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청년유니온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중장년 세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또 지방청별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이날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첫 발생한 후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정부의 강력 수사 및 대응의 성과가 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2년 2만1832건, 피해금액 5438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0%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20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해 2021년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으로 줄었고, 같은기간 피해금액도 7744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예방, 차단, 수사,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해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신종수법 대응 △수사역량 총동원 등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해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실효성 있는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범죄 대응을 고도화한다. 올해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은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구축해 단일화된 통합신고·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통신 분야는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를 도입한다. 금융 분야는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에 나선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 30분까지다. 일요일은 제외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다.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을 하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했다.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한다. 시민들은 승차거부 등을 겪었을 때 120 전화, 문자 신고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는 자치구,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승차난 해소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원주시가 힐스테이트·두산위브아파트‘떳다방’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투기 세력 유입과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려는 자, 속칭 ‘떳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오픈일과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뿐 아니라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및 부동산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고, 떳다방 발견 시 즉시 토지관리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원주시는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 단속을 5일 밝혔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당첨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인 만큼 외부투기세력 유입,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 중개업 하려는 자, 그리고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원주시는 지난 7월 31일 원주시 부동산행정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무실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관계자가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지도·단속은 서류접수 기간(7.31.~8.7.)과 정당계약 기간(8.9.~8.13.)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송길호 원주시 토지관리과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1일 취임과 동시에 취임식도 생략한 채 곧바로 집중호우 수해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2일 망월천에 들러 폐유 불법투기에 대해 강력 단속을 지시하는 등 현장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망월천 구간 수질오염 방재작업 현장에 방문해 방재작업 중인 하남시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방재작업은 이날 오전 10시40분경 “망월천 상망교 상류 30미터 구간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하남시 환경정책과-건설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6명이 참여해 이뤄졌다. 오염 원인은 인근 상가에서 우수관(빗물받이)에 버린 폐유가 토사에 함유돼 있던 중 장맛비에 조금씩 하천에 유입돼 기름띠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제보에 따라 현장에 긴급 출동한 하남시 직원 등은 오전 11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친환경 분해제와 유흡착붐을 사용해 방재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주변 우수관거를 살피면서 폐유 유출 흔적도 조사했다. 이날 수질오염 신고를 하고 자원봉사에도 참여한 주민 박상철씨(미사2동)는 “미사호수공원과 망월천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조성돼야 더 많은 분이 찾아와 주변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상가 업주들은 우수관에 폐유를 버리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현장에서 “식용류 취급업소에 폐유 불법투기 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우수관에 폐유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망월천 수질오염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