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7년부터 도입되는 IFRS 18은 국내 기업들의 회계를 넘어 경영관리, 성과평가 등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남 진주시을)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IFRS 18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손익계산서의 범주를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로 구분한다. 영업범주에 따른 영업손익은 투자나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 전체로 정의한다. 강 의원은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도입은 기업 영업손익의 개념을 재설정한다. 기업 경영에 많은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의 회계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대응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기업들이 IFRS 18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찰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차장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찬미 김현지 기자
2024-11-26 09:24:5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강민국 의원 <사진·경남 진주을>이 제74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양질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뛰어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시상 제도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해 교섭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21명의 외부전문가가 각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률안과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제출한 정책연구 보고서까지 평가해 선정하기에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운용상의 위법·부당행위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도를 보완·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여러 차례 국내 사모펀드 판매 및 운용의 문제점과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민국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금융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며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 지난해 2년 연속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초선의원 답지 않은 의정활동의 노련함과 뛰어난 정무적 감각, 강한 추진력, 폭넓은 네트워크까지 구축하고 있는 강 의원의 별명은 '영국 신사'다. 풍부한 당직 경험에서 나오는 실무 능력에다 세련된 겸손함까지 갖춘 덕에 붙은 별칭이다. 평소 참모진과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권위주의'가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명분있는 '권위'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며 "게다가 많은 재정까지 수반하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자료를 찾고, 정책적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5-27 15:11:11"새로운 기준서인 IFRS 18 도입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IFRS는 그동안 한국이 사용해 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업손익을 정의하고 있어서다. IFRS 18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손익계산서의 범주를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로 구분한다. 영업범주에 따른 영업손익은 투자나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 전체로 정의한다. 그는 그동안 국내에서 영업손익이 각종 법령 및 규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오랜 기간 한국만의 고유한 영업손익 정의가 굳어져 있는 것에 주목했다.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IFRS 기준서를 의무 적용했지만, 그간 기준서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다. 한국은 K-IFRS 기준서를 통해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해 오던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해왔다. 최 회장은 "IFRS 18은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개념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재무제표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회계 실무에서도 영업손익 정의 변화로 인한 비교가능성 저하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라는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해 IFRS 18 기준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게 현실"이라며 제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주문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 부회장은 "손익계산서 내 투자, 영업, 재무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재무제표 기본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도입은 기업 영업손익의 개념을 재설정한다. 기업 경영에 많은 변화를 이끌 것"이라면서도 "2027년부터 도입되는 IFRS 18은 국내 기업들의 회계를 넘어 경영관리, 성과평가 등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기업들이 IFRS 18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찰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찬미 김현지 기자
2024-11-26 18:10:58[파이낸셜뉴스] "금융지주사를 제외한 일반 지주회사들은 IFRS18 도입 후 관계사(지분율 50% 미만) 지분법 이익을 기존 영업이익에서 투자 범주로 바꿔야 한다. 매출이 줄게 되는 지주사들은 IFRS18로 인한 영업감소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정부, 회계업계, 기업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FRS18 도입이라는 변화 앞에 성과측정 방식, 영업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춘호 한국회계기준원 팀장은 "IFRS18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 중 핵심은 영업손익 항목 변화"라며 특히 일부 지주사들의 영업손익 변화에 주목했다. IFRS18이 도입하게 되면 지주사가 거느리는 50% 미만의 관계사들의 지분법 이익이 영업 범주에서 빠지고 투자손익에 속하게 된다. 다만, 금융지주사의 경우 지분법 이익을 이미 영업손익에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영향권에서는 제외된다. 지주사의 종속기업 비용 발생 문제도 지적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투자 부문'에 손익계산서 분류가 다를 수 있다. 이에 재무제표 작성시 모든 종속기업들은 지배기업 관점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팀장은 "이 과정에서 종속 기업들마다 프로그램 작업과 인력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 비용적 측면도 고려해서 지주사들은 새 제도의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위를 넓혀보면 지주사를 비롯한 모든 기업들은 과거에 영업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던 유, 무형 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이 영업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IFRS18의 영향권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얘기다. 아울러 새 제도 하에서는 기업의 '파업 손실'에 대한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그동안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던 기업들은 영업 범주로 들여와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업범주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요소를 고민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하는 IFRS18의 기존 틀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당국과 회계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8 국내 도입시 재무제표 주석 참조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IFRS 18은 모든 비경상 손익에 대해 금액, 발생 이유, 비경상 항목으로 분류한 근거 등을 주석에 보고토록 했지만 재무제표 주석과 본문 간에는 정보 전달력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전문 데이터베이스(DB) 업체 적시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축사에서 "2027년부터 도입되는 IFRS18은 국내 기업들의 회계를 넘어 경영관리, 성과평가 등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의 회계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대응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마찰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IFRS 18 도입으로) 회계 실무에서도 영업손익 정의 변화로 인한 비교가능성 저하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라는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해 IFRS 18 기준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준서 도입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과 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FRS 18은 국내 상황에 맞춰 수정한 K-IFRS 제1118호 초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 오는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차장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찬미 김현지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1-26 13:44:40[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31 23:51:07[파이낸셜뉴스]금융투자협회는 2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금융투자회사(증권.자산운용.선물·부동산신탁사), 증권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제14회 사랑의 김치 Fair'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치페어는 80개 금융투자회사와 유관기관에서 900여명의 봉사인원이 참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또한 금융중심지 여의도주민 30여명이 봉사에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금융투자업계의 온정을 모아 담은 총 7만kg에 달하는 3억2000만원 상당의 김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금융투자회사가 후원하는 사회복지시설 160여곳에 전달된다. 소외된 이웃의 월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시작하여, 14번째를 맞는 사랑의 김치 Fair는 참여인원과 기부 김치의 양도 매년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및 증권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방문하여 금투업권의 상생금융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14년째를 맞는 김치페어는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금융투자인들의 정성을 담은 행사”라며, “김치페어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사회공헌 문화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0-29 11:11:05금융권 부실채권(NPL) 시장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제1·2금융권의 NPL 매각 규모가 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업권별 부실채권 매각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과 카드업권, 보험업권의 최근 5년간 NPL 매각 규모는 모두 14조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신한·우리·SC·하나·씨티·KB국민·IM뱅크)의 NPL 매각 규모는 △2020년 1조2416억원 △2021년 8319억원 △2022년 6941억원 △2023년 3조108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매각 규모 역시 2조691억원에 이른다. 은행권의 NPL 매각 규모 증가는 기업대출 연체 증가로 NPL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하향 탓에 기업 쪽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22년 12월 0.32%에서 올해 6월 0.58%로 상승했다. 은행권 연체율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NPL 매각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여신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성상 추세적인 금리인하 및 경기회복 이전에는 당분간 연체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경기둔화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은행권 NPL 매각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고 있다"면서 "부실채권 정리의 후행적 특성을 감안하면 NPL시장의 성장은 202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카드·보험 등 2금융권 또한 취약차주들의 연체 증가로 인한 부실 확대로 NPL 매각 규모가 크게 뛰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돼 2021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27 18:12:17[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대손충당금 상향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종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연말까지 기존 대비 20% 상향하는 안과 관련해 상호금융권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내용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올해 연말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 내년 6월까지 130%로 맞춰야 하는데, 영세 개별 조합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상호금융조합들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2020년 6조2000억원, 1.54%에서 올해 6월 말 22조5000억원, 4.38%로 급등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이 상향조정되면 예금 고객이 불안해지면서 대출 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상호금융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된다면 상호금융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적용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유예'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계적 적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별 조합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그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4 16:05:46[파이낸셜뉴스] 금융권 부실채권(NPL) 시장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제1·2금융권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업권별 부실채권 매각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과 카드업권, 보험업권의 최근 5년 간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모두 14조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신한·우리·SC·하나·씨티·KB국민·IM뱅크)의 부실채권 매각규모는 △2020년 1조2416억원 △2021년 8319억원 △2022년 6941억원 △2023년 3조108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매각 규모 역시 2조691억원에 이른다. 은행권의 NPL 매각 규모 증가는 기업대출 연체 증가로 부실채권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하향 탓에 기업 쪽 연체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22년 12월 0.32%에서 올해 6월 0.58%로 상승했다. 은행권 연체율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NPL 매각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여신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성상 추세적인 금리인하 및 경기회복 이전에는 당분간 연체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은행권 NPL 매각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고 있다"면서 "부실채권 정리의 후행적 특성을 감안하면 NPL시장의 성장은 202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카드·보험 등 2금융권 또한 취약차주들의 연체 증가로 인한 부실 확대로 NPL 매각 규모가 크게 뛰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돼 2021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2020년 4230억원 △2021년 7748억원 △2022년 6704억원 △2023년 2조237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매각 규모 또한 1조6428억원으로 나타났다.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이 상승세를 기록한 보험업권의 경우 손해보험사의 부실채권 매각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해 손보사 NPL 매각 규모는 527억3000만원으로 나타나 2020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올해 6월까지 매각 규모는 39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24 04:37:32[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혜경씨가 공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가 공개되며 정치권이 술렁이는 모양새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 여권 인사들과 함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포함됐다. 이에 관련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각에서는 명단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씨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명태균씨와 연관이 있는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강씨는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겸 회계책임자였으며, 명씨와 관련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으로 일한 바 있다.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강기윤·강민국·김은혜·나경원·박대출·서일준·안철수·안홍준·윤상현·윤한홍·이주환·조명희·조은희 하태경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이 최고위원과 김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명단에 오른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며 "오히려 명씨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명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SNS에 "명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했다고 밝혔다"며 "당시 저의 반대편 캠프를 위해 일한 분과 제가 거래를 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명단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강씨의 진술은 명씨와 강씨가 서로 나눴던 얘기를 전언하는 것"이라며 "신빙성 있게 평가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언급된 야권 인사들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한 강씨의 주장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선 여론 조사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이 아닌가"라며 "관계없는 정치인 리스트에 올려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지역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에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을 두고 무슨 리스트 운운하며 보도하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다만 민주당은 강씨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강씨의 증언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치우쳤다기보다는 들은 것에 한해 선을 잘 지켜 답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단순히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연구용역을 제공했다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다만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거나 기부 제한이 걸린 정치자금법 위반 행태는 검증이 필요하다. 27명의 여러 해명과 반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박과 해명 내용을 정리해서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의 법률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번이라도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며 "잘못된 명단인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 인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여 전 의원은 그 동네에서 선거를 치른 사람이고 또 당선된 사람이니 당연히 한두 번 여론조사를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경남지사를 하며 이 사람에게 한두 번 맡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잘 안 됐다"며 "부산에 간다고 했다 어디 간다고 했다 막 그러다가 나중에 공천을 받았다. 그런 것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22 16: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