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7년부터 도입되는 IFRS 18은 국내 기업들의 회계를 넘어 경영관리, 성과평가 등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남 진주시을)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IFRS 18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손익계산서의 범주를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로 구분한다. 영업범주에 따른 영업손익은 투자나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 전체로 정의한다. 강 의원은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도입은 기업 영업손익의 개념을 재설정한다. 기업 경영에 많은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의 회계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대응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기업들이 IFRS 18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찰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차장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찬미 김현지 기자
2024-11-26 09:24:5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강민국 의원 <사진·경남 진주을>이 제74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양질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뛰어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시상 제도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해 교섭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21명의 외부전문가가 각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률안과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제출한 정책연구 보고서까지 평가해 선정하기에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운용상의 위법·부당행위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도를 보완·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여러 차례 국내 사모펀드 판매 및 운용의 문제점과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민국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금융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며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 지난해 2년 연속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초선의원 답지 않은 의정활동의 노련함과 뛰어난 정무적 감각, 강한 추진력, 폭넓은 네트워크까지 구축하고 있는 강 의원의 별명은 '영국 신사'다. 풍부한 당직 경험에서 나오는 실무 능력에다 세련된 겸손함까지 갖춘 덕에 붙은 별칭이다. 평소 참모진과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권위주의'가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명분있는 '권위'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며 "게다가 많은 재정까지 수반하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자료를 찾고, 정책적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5-27 15:11:1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 탄핵을 반대하고 나섰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야당 말살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이들이다. 제명 대상은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 등이다. 그러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주당을 내세워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한 보복 성격, 또 박 의원이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밀리는 상황을 역전하려는 승부수라는 분석을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25 11:15:4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체포영장은 끝내 집행되지 못했다"면서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니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그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 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박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한다.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 국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눈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25 11:05:14[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하도급법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건설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프랑스 하도급법 개관 △일본법상 하도급 법률 관계 및 법리 등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가 강의가 이뤄졌다. 이후 종합 토론을 통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 승인 제도 의무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도 홍보 강화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보완 등이 제시됐다. 윤학수 회장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건설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이자 전문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26 15:06:0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12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과 임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재선 모임' 소속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내 "어제(11일) 예정됐던 의총이 개최 40분 전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이전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다시 소집해 줄 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들은 지난 10일에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를 포함한 5대 개혁안에 대해 보완은 필요하지만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8월 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릴 것을 제안하면서, 그때까지 김용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재선 모임에 소속된 권영진 의원은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당 혁신안을 논의해야 할 의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현 지도부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범수 의원도 "분열을 우려했다고 하나 퉁치고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며 "5대 개혁안을 어느정도 정리해야 다음 지도부가 실질적인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총을 열어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와 5대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이 열리기 40분 전 의총 취소를 공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11일)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당의 대응과 메시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했다"며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고 의총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의총 취소 배경에 대해 "(9일) 의총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대다수 의원들은 김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달랐다"며 "(당내 여론이) 겁나서 의총을 연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장문에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 30명 중 강민국·권영진·김미애·김승수·김예지·김형동·박수영·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조정훈·최형두 의원 등 16명이 동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12 17:55:5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3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설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미군 점령군' 발언을 연이어 질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과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중 4500명 가량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미군 점령군' 발언은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고 객관적 실체도 점령군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 검토나 발표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며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금 필요한 건 '셰셰'도 떙큐도 아닌 국익을 지킬 전략과 실력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 "미군을 점령군이라는 이 후보의 인식에 한미동맹 균열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비공식 검토 수준이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만으로도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강 의원은 "“점령군”이라는 낙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반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며,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쯤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길 바라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북한과 중국 앞에선 침묵하는 인물이 국정을 맡게 되면, 대한민국은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 후보는 즉각 '미군 점령군' 발언 등 과거 반미 발언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23 15:16:4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과 경선에 참여했던 나경원·안철수 의원과 양향자 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와 황우여 전 당 선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와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전문성과 통합에 중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4선 박대출 의원을 총괄지원본부장에, 정희용 의원을 총괄부본부장에 임명했다. 총괄본부장은 윤재옥 의원이 맡는다. 상황실은 장동혁 의원이 실장으로서 총괄한다. 이와 함께 △강명구 일정단장 △조지연 메시지단장 △박준태 전략기획단장 △이재성 이슈대응단장이 임명됐다. 공보단에는 강민국 단장과 최은석 공보수석부단장이 임명됐다. 정책총괄본부엔 김상훈 본부장, 윤희숙 공약개발단장이 이름을 올렸다. △박형수 원내대책본부장 △양향자 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 △박덕흠 조직총괄본부장 △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도 명단에 포함됐고, 홍보본부에는 강승규 본부장, 서지영 홍보기획단장, 박수민 뉴미디어콘텐츠단장이 업무를 맡는다. 대변인단에는 △신동욱 단장 △박성훈 대변인 △이충형 대변인 △조용술 대변인 △박보경 대변인이 임명됐으며 미디어본부는 △김정재 본부장 △이상휘 국민사이렌센터장 △김장겸 언론모니터링 단장 △원영섭 미디어법률단장이 이끈다. 이인선 여성본부장, 김용태 청년본부장, 최인호 청년정책본부장도 인선에 포함됐다. 대통령 후보자 비서실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실장으로서 진두지휘한다. 이와 함께 박충권 부실장, 이종배 특보단장, 김선교 정무특보단장, 이만희 수행단장, 이용 수행부단장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후보자 직속 위원회에는 국가대개조위원회(나경원), 국민통합위원회(조배숙), 대한민국경제재건축위원회(송언석), 후보전략자문위원회(김성원), 입법농단저지위원회(유상범),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김미애), 정부혁신단(조승환)이 세워졌다. 김 후보는 이날 경제·시장·민생·농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가락시장을 다녀온 직후 선대위를 마치고 "시장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시장이란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기도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며 "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인선에는 국민의힘 단일화를 두고 경쟁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빠졌다. 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어제(11일) 돕겠다는 말씀을 했고, 한 전 총리가 가진 전문성과 통상 문제에 대한 역량과 경험, 경륜은 계속 듣고 선거 과정에서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후보께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다른 후보들의 좋은 공약이나 철학은 선거 과정에서 녹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모두 참여할 수는 없다. 각각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12 14:01:27은행권이 조직 내에 '성과주의'를 불어넣으며 내부통제 강화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깨고 최우수 직원에게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는 등 임직원들의 금융사고 인식을 제대로 다잡으려는 모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상반기 최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 120명을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수익증권?방카슈랑스?디지털금융부문 등 비이자사업과 외환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실적이 우수한 사무소장에게는 계속근무 기회를 부여하고, 명예퇴직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도 시행된다. 합당한 평가를 위해 승진심사 항목에 계량지표도 도입키로 했다. 농협은행이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이유는 내부통제와 관련이 깊다. 조직 내에 성과 문화를 정착시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표다. 강태영 농협은행 행장은 이번 인사 개편에 대해 "조직 내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도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우리은행은 직원 인사카드에서 학력, 병역, 출신 지역 등 업무능력과 연관성이 적은 인사정보를 삭제했다. 그간 우리은행은 직원 인사카드에 업무능력 파악을 위한 정보 외에도 학력, 병역 등의 정보를 기록해왔다. 특별포상금 지급이나 경영대학원(MBA) 연수 선발 우대 등 최우수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했다. 사내에서 상을 많이 받은 직원을 '우리 크라운', 어려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직원을 '우리 엘리트'로 각각 선정해 여러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올해 초 취임한 직후부터 인사평가의 혁신을 강조해왔다. 지난 1월에는 인사카드에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구분을 삭제하기도 했다. 은행 내 파벌 청산 등 조직문화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들어서도 은행권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각 은행들은 전방위적으로 내부통제에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사고 금액은 8422억8400만원에 달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4-29 18:29:48[파이낸셜뉴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SKT의 지연신고 논란에 대해 SKT가 보고한 해킹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는 '인지 후 72시간 내 신고'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지 시점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SKT가 해킹을 인지한 시각을 묻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 "신고서상 인지 시점은 4월 19일 23시 40분(오후 11시 40분)이며 개보위에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4월 22일 오전 10시경"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는 "신고서에 제출된 시간이라고 하면 개인정보위에 신고한 시간은 늦지는 않은 것"이라며 "지난 18일에 (유출을) 발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는 "(포렌식 결과 시점 관련해서)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도 과거에 비해 강화됐기에 잠재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유심을 무료로 교환해 준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불안 해소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회사에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유심만 바꾸면 안전하냐"는 같은 당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는 "유심을 바꾸면 고객 입장에서 2차 피해는 방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5-04-29 09: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