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다가 돌연사한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11일 저녁식사 후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탁구를 하다가 오후 7시30분께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의 유족은 강 판사가 공무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을 신청했다. 유족은 신청 과정에서 강 판사가 일에 몰두해 수만 쪽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판사는 평소에도 운동을 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의 배석판사였던 강 판사는 김시철 부장판사와 함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심리를 맡았다. 그는 사망 전 해당 소송의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 2023년 11월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앞둔 상태였다. 한편 강 판사가 사망한 뒤 이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13:13:1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각각 약 20배씩 상향된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다양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이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종현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해 노 관장이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김 이사장이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30 18:41:05[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재산 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각각 약 20배씩 상향된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다양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이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종현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해 노 관장이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김 이사장이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30 15:37:41[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에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만큼, 이번 선고기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30 09:03:4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쓰러져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강 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해부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해왔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강 판사는 2020∼2021년엔 같은 법원 형사1부에 소속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이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 교체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으나 법원은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사건의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2 13:17:22[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차전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1심에서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재산분할·위자료 액수를 대폭 늘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을 변경했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준비 절차를 마치고 이날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1년간 정식재판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 2심 재판의 경우 양측이 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1심에 비해 2배 규모로 높인 상태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는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가격은 유동적인 만큼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재판부는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당시 인지액은 약 34억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할 경우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 회장을 상대로도 위자료는 30억원, 재산분할 청구액은 2조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를 청구한 바 있다. 주식의 가치는 1조원대 수준이다.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전은 법정 밖 '장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앞서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노 관장 측 대리인을 고소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며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0 15:37:22[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증액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는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당시 인지액은 약 34억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 측이 지난 5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규모를 상향하는 변경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할 경우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 회장을 상대로도 위자료는 30억원, 재산분할 청구액은 2조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를 청구한 바 있다. 주식의 가치는 1조원대 수준이다.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지난해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1일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0 09:58:01[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이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천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하락했다. 노 관장 측은 이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청구 변경 취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인지액 변경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1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0 08:17:01[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9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빌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며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자료와 아트센터 나비 퇴거 조치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98년 결혼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9 16:01:00이번 주(11월 6~10일) 법원에서는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초 1심 결과가 나온 지 11개월여 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9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표는 YG 남자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한서희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YG 측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5 18: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