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 쌀 소비량과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총리는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다. 그는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t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t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 총리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된다.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의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어서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사라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방침을 밝혔다.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다. 그는 "1960년대 유럽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다"며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이라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의 토지 매입실적이 보상착수 2개월여 만에 총 부지면적의 30%를 기록했다. 특히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오는 5월 말까지 벌인 뒤 이 때까지 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6월께 수용재결을 통해 강제매수에 들어간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3일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의 부지매입 면적이 총 479만평으로 전체 대상(1659만평)의 28.9%를 기록했고 보상금 지급액은 1조2억원으로 전체(3조4000억원)의 30.1%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액 기준으로 현지인이 전체의 78%인 7753억원을 수령했고 나머지는 외지인이다. 토공측은 보상 초기엔 하루 보상금 지급액이 50억원에 머물기도 했으나 설 연휴를 기점으로 보상금 지급액이 하루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협의보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이같은 추세라면 1차 협의보상 만료일인 20일까지는 보상금 지급액 기준으로 70% 이상의 보상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토공은 20일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2차 협의보상을 벌여 그래도 응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6월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토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지난해 12월20일 착수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KCGI자산운용이 7일 KCGI주니어펀드 설정 8주년을 맞아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실질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3년이상 투자자 비중이 90%이상이며 대부분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기간이 길수록 연환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장기투자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KCGI주니어펀드는 20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2018년말 대비 설정액은 18배, 순자산은 35배 늘어난 1300억 원으로 8년만에 공모 어린이 펀드 중 두번째로 큰 펀드로 성장했다. KCGI자산운용은 “공모펀드 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위한 장기투자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KCGI는 8주년을 기념해 적립식 투자시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KCGI자산운용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니어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 계좌 2만 4849계좌의 실질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3년이상 투자자의 비중의 90.6%에 이르고 평균수익률은 대부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3년이상 5년미만을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의 비중이 77%로 가장 컸는데 이들의 실질 수익률은 18~23%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2년~4년 내외의 가입자의 실질 누적수익률은 16~19% 수준이었지만 투자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 30%대, 6년을 넘어가면 40%대, 7년이상은 50%수준으로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를 연 환산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가입기간 3~5년은 연 4~5%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투자기간이 7년 이상이면 임의식 적립식 여부와 무관하게 5%대의 연 환산 수익률을 기록했다. 시간을 견디는 장기 투자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도구임을 보여줬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적립식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임의식(거치식)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이었다. 투자기간이 4~5년인 가입자의 임의식 연환산 수익률은 4.6%, 적립식은 4.0%로 차이가 0.6%p에 불과했고 7년이상 가입자의 수익률도 5.3%, 5.2%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KCGI자산운용은 “임의식 투자자의 경우 주가하락기에는 투자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적립식 투자자는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달러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보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투자시에는 매달 강제 저축 방식이 유리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KCGI주니어펀드는 자녀의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미래 자금 마련과 풍요로운 노후 대비를 위한 펀드라는 취지로 2017년 6월 설립된 펀드다. KCGI자산운용은 2023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에 대한 증여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미성년자(19세 이하)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 성년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 신고만으로 세금없이 증여 가능하다. 매달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건 쉽지만, 일정 요건이 되면 증여에 대한 세금 이슈가 발생 할 수 있어, KCGI자산운용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상담하고 증여신고를 무료로 대행함으로써 부모와 자녀는 온전이 투자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KCGI자산운용은 8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8일까지 한달간 주니어펀드 적립식을 10만원 이상 설정하는 직판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가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며 ”이건 맛보기 정도"라며 고강도 대책이 남아있음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을 산 사람도 6월 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3000건 넘게 줄었고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일갈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부동산 매매 문턱은 높이면서, 공직 후보자들의 투기에는 눈감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한 후보자는 1가구 4주택자다. 평창동 주택, 송파 아파트, 역삼 오피스텔, 양평군 주택을 갖고 있다"며 "편법 증여와 투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평군 농지 550평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농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도권 토지를 샀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했다. 딱 그 케이스"라고 썼다. 아울러 "적어도 문 정부는 공직자와 국민에게 공평하게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뒷걸음치고 있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의 특권에는 눈 감으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의 눈은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전력망 건설 지연의 원인인 주민 보상·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원전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처분할 방폐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느라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갈등 조정에 나선다. 기존 18개였던 인허가 의제 사항이 확대되고, 진입로·작업장 등 부대공사 시 인허가 특례도 신설된다. 입지 선정 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기존 송주법보다 추가적인 보상·지원을 제공하고, 선하지 매수 및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을 넓힌다.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처벌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술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는 기술 및 기관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도 기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돼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침해 행위로 처벌된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 한도는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기본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담 조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9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전력망 건설 지연의 원인인 주민 보상·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원전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처분할 방폐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느라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갈등 조정에 나선다.  기존 18개였던 인허가 의제 사항이 확대되고, 진입로·작업장 등 부대공사 시 인허가 특례도 신설된다. 입지 선정 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기존 송주법보다 추가적인 보상·지원을 제공하고, 선하지 매수 및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을 넓힌다.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처벌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는 기술 및 기관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도 기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돼,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침해 행위로 처벌된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 한도는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기본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담 조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계획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두고 내국인 역차별 문제 및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시장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두고 내국인 역차별 문제 및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시장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이중 수도권은 5685만2000㎡로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노조는 다시 사모펀드에 넘기거나 분할 매각 대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A 실패는 곧바로 청산이다. M&A는 10만명의 생존권을 걸고 벌이는 도박이고 먹튀 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MBK가 조사보고서를 핑계 삼아 M&A를 하려 하는 것은 진정한 회생이 아닌 투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한 절차일 뿐"이라면서 "이는 점포 매각과 사업부 분할매각, 또다시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고 손을 터는 명백한 먹튀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온 것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한 뒤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유통사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MBK는 고용안정과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우선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M&A가 진행될 경우에도 정부의 직접 개입과 관리 감독,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을지로위원장과 이강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MBK의 직접투자와 자구노력을 강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자사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를 무상 소각해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MBK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가 전 M&A는 구주를 매각하는 통상 M&A와 달리 신주를 발행해 새 인수인이 대주주가 되는 구조"라며 "이 경우 자사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 소각되며, 경영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아무 대가 없이 M&A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표그룹의 '총수 장남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주거지와 삼표산업 등 삼표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삼표산업이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의 레미콘 제조 원료를 고가에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정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부회장이 지분 71.95%를 보유한 회사로 그룹 지분도 19.43% 가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레미콘 원료가 되는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를 비싸게 구입해 7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전 대표 기소 이후 총수 일가에 대한 배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삼표산업의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총수' 일가의 그룹 승계를 위한 계획적인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정 회장이 홍 전 대표의 레미콘 원료 거래 과정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