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2022년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등을 노력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의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다시 강제조정을 내림에 따라 조정 절차는 당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19일) 서울남부지법 제3조정회부에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의 이의신청서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다시 강제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카카오에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 간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은 강제조정서를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강제조정을 수용하면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법원이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다만 강제조정 결정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 재판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총 세 번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에 결정된 첫 번째 강제조정에 대해 원고 측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이의를 신청했고, 이달 6일에 결정된 두 번째 강제조정에서 피고 측인 카카오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2년 10월 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27시간여 동안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사건에 대해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지난해 4월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고,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앞서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두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법원은 당시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1명은 지난 5월 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월급 압류를 요구하는 가압류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지난 13일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예대금리 결정과정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각 은행들에게 소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명 시한을 정확히 못박지는 않아 당국 조사 결과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마무리, 소명절차 밟는중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각 은행들에 대한 예대금리 결정과정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금융사들에게 예대금리 결정 절차와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각 은행들에 대한 예대금리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고 은행들에게 소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소명 시한은 못박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속도를 높이는 시기와 맞물려 논란이 됐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상품 판매 속도를 줄이기 위해 우대금리 등 일부 혜택을 줄이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수신금리는 더디게 인상되면서 예대금리 차이는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이(총대출금리-총수신금리)는 지난해 1월 2.07%p였으나 2월에 2.10%p로 벌어진 후 12월엔 2.21%p에 다다랐다. 지난 1월 금리차이는 2.24%p로 더 벌어졌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이(총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해 3월 1.91%p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해 12월 1.54%p로 잠깐 내렸지만 1월엔 1.80%p로 다시 껑충 뛰었다. 금융권에선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 차이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자금조달비용, 리스크 관리 비용을 포함해 산정되는 과정이 있는데 시장에 오해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대금리차 조정은 당국도 강제하기 어려워 정부는 예대금리차이가 벌어질 때마다 조사를 벌였지만 금융권이 의도적으로 마진을 확대했다고 결론 낸 적은 없었다. 역대 규제 당국중 가장 강하게 칼을 댄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2년 7월이다. 당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자 주요 금융권이 수신금리를 발빠르게 내린 반면 여신 금리 속도가 더디게 내려갔다. 당시 공정위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보고 4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하나)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HSBC 서울지점 등 9개 은행의 자료를 뒤졌다. 조사는 4년 가까이 지속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하다"고 결론짓고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질 때마다 당국이 개입하고 결론을 낸다면 은행들의 금융상품을 사실상 당국이 설계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카드사 수수료율은 조정 근거가 있지만 예대금리는 근거가 없어 강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근이 '안희정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에게 일부 금전적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앞서 김씨는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 측근 어모씨를 대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정 회부된 해당사건에 대해 지난달 16일 상임조정위원이 강제조정 방식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면 강제조정으로 결정된다.  김씨와 어씨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어씨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은 직장동료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김지은씨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또 청구된 배상금 중 일부도 지불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어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어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강제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일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조정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은 통상 임의조정이 아닌 강제조정이 결정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이 끝난 후 원고 측 대리인은 "오늘 조정이 성립될 상황은 아니어서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조정안에 대해선 "강제조정 결정문을 본 뒤 유족 측과 상의를 거쳐야만 밝힐 수 있다"며 "강제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이 절대 안되는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오늘 양측의 의견충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 검사 아버지 김진태씨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검사의 유족은 국가가 김 검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검사는 임관 후 1년간 휴가·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김 전 검사의 사망에 대해 국가가 법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검사의 상사였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김 검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7월 중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키코 피해업체와 은행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가 불완전판매 보상비율을 20~30%에서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은행들이 이를 수용하기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월 30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중순 금감원 분조위에서 나올 키코 불완전판매 보상비율을 키코 공대위와 은행 양측이 수용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조위 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안 양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키코 공대위는 이번 분조위 결과에 따라 피해업체 200여곳이 수조원대의 분쟁조정을 제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파장이 큰 만큼 은행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이 나오면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은행별 보상비율이 다를 수 있고, 키코 피해규모도 달라 은행별 대응은 엇갈릴 수도 있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향후 수조원의 보상액이 예상된다면 결국 소송전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소송전'처럼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도 속수무책이다. 키코 공대위와 피해업체들도 보상비율 20~30%는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키코는 사기'라며 100% 보상을 요구했지만, 금감원 분조위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에 국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눈높이를 낮췄다. 하지만 피해 보상비율 20~30%는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또 키코 공대위는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키코도 결부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재조사도 요구하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보상비율 등을 결정한다. 이들 4개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은행들과 키코 계약으로 약 1688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윤석헌 원장 취임 후 키코 재조사에 나섰지만 10년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한 자료취합·법률검토 등의 어려을 겪어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씨(58)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22부(당시 전지원 부장판사·현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영삼 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이후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을 정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판결(재판상 화해)과 같은 효력이 있다. 김씨는 당초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대형 3사와 중소형 조선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인력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 추가 자구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중심이 돼 회사 측 자구계획안의 이행 상태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다만 인위적인 조선사 합병이나 빅딜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 3사 고강도 구조조정 정부는 저유가가 지속되고, 선복량이 과잉됨에 따라 해양플랜트와 상선 분야에서 수익성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선업 자체가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의 고강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업계 중심으로 선종별 수급전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및 업체별 최적 설비 규모, 협력업체 업종전환 방안 등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토록 했다. 대형 3사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당초 계획 대비 인력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 추가 자구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급여체계는 직종과 연계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달 및 외주, 고정비 등에서 비용을 절감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수익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원가구조 개선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분기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서울 본사와 마곡 부지 등 부동산 매각도 병행된다. 또 다음 달 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결과에 따라 인력.임금.설비.생산성과 관련해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533명이 희망퇴직을 했고 삼성중공업은 호텔 등 부동산(1700억원), 유가증권(500억원)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키로 했다. ■중소선사 근본적 대책 마련 이미 정상화 방안을 이행 중인 중소형 조선사도 계획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하기로 했다. STX조선은 올해 하반기 중 대외여건을 감안해 경영정상화 또는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추진 중이나 신규 수주가 안 될 경우 근본적 대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성동조선은 자율협약이 5년 이상 장기화되자 채권단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올 1월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추진했다. SPP조선과 대선조선은 이미 수립된 통폐합.매각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조선사 빅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 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 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조선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대형 업체의 통합 또는 사업부문 빅딜 등 조선산업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됐었다. 이병철 기자